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조선소 집단화’ 차일피일 용역만 남발…“무능한 여수시 행정”

서완석 의원 “도심 조선소 조속히 집단 이주”촉구
“사업추진 열쇠는 시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다”

주 시장 “집단화보다는 현 위치에서 환경개선 유도”
“묘도·율촌산단 조성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폭발사고와 쇳가루·소음·악취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온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 사업이 십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철현 시장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FRP사업자들 또한 이전 의사가 없고, 시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시의회가 위원회를 구성해 답을 주면 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 용역을 두 차례나 했고, 민선 6기 들어 해양산단조성TF팀을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16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 용역 결과 돌산 진목과 하동지구로 압축됐다”며 이 중 한 곳을 선정해 조선소 집단화 단지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주철현 시장에게 주문했다.

서 의원은 “조선소 이전은 시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다. 이제 시장의 관심과 의지에 달려 있다”며 “용역을 두 번이나 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여수시가 행정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돌산 우두리 진모·진목·백초와 평사리, 남산동, 신월동 해안 등 여수시 원도심 해안 일원에 난립해 있는 조선소는 영세한 중소형 업체들로 강선조선소 3개소, FRP조선소 9개소, 기타 수리조선소 2개 등 총 14개 업체가 있다. 이 중 조선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조선업을 하는 업체가 2곳이나 된다.

서 의원은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악취, 해안오염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청정해역인 가막만의 해양환경도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7일과 지난해 7월 31일에 남산동 남양조선소와 돌산 해양조선소에서 각각 폭발사고와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 의원은 “원도심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선소들을 이설시키고, 조선 연관 산업도 유치해 지역 조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선진형 조선소 집단화 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 소득도 증대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여수시는 지정학적으로 해양 수산 환경이 좋아 인근 타 지자체 보다 선박의 세가 큰 편이고, 선박의 건조와 수리의 수주량도 많다고 이점을 설명했다.

6월말 현재 여수에는 모두 4478척의 선박이 등록돼 있다. 어선 3947척과 화물선, 관공선, 역무선, 유조선, 유람선 등 여수지방해수청에 등록된 선박이 531척이다. 여수지방해수청의 지난해 말 집계 결과 1년 동안 광양항을 입·출항한 각종 선박도 5만9400여척에 달한다.

하지만 여수지역 조선소 대부분이 원도심 해안에 위치하고 영세해 상가시설(도크)등을 증설하려 해도 민원발생과 부지 확장이 어려워 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수지역의 선주들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타 지역의 조선소를 찾아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말까지 1년 4개월 동안 인근 고흥 도양읍 조선소에 4척, 경남 사천시 조선소에 3척, 부산시 동구조선소에 1척 등 모두 10여척이 외주 건조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로 인해 건조비 약 230억원이 역외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흥군과 남해군은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조선소 집단화 단지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는 원도심에 산재해 있는 조선소들을 이전시키기 위한 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북항 개발 사업 준공을 기다리고 있다. 하동시는 올해 완공 목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에 약 561㎡(170만평)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여수시는 민선 3기 때 ‘조선소 집단화 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오현섭 시장 때 납품됐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상 후보지로 돌산 하동지구, 신덕지구, 묘도지구가 추천됐다. 서 의원은 “그런데도 여수시는 그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선 4기인 2006년 9월과 2007년 12월, 시정 질의를 통해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 추진을 촉구한 바 있는 서 의원은 “당시 여수시는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 어장 보상, 철새 도래지, 해수청과 협의 곤란 등 핑계만 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선 5기인 2011년 4월 시정 질의를 통해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을 거듭 촉구한 결과 2012세계박람회를 마친 후인 2013년에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1년간 진행 돼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지난해 3월 말 납품됐다. 이 보고서는 대상 후보지로 돌산 진목지구, 돌산 하동지구, 상암 신덕지구를 추천했다.

하지만 민선 6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 사업은 주 시장의 공약인데 이러다 주 시장도 전임 시장들과 같이 임기동안에 대상지마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시장은 “주민과 시의회, 조선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지선정 지연과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 저하, 이전에 따른 어업인들의 이용 불편, FRP조선업체의 집단화사업 참여 의지 저조 등으로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소 집단화보다는 현 위치에서 조선업체 시설정비·보완을 통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및 불법 공유수면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주 시장은 “일부 업체들은 이전에는 적극적이지만 영세해 비용을 모두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이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묘도 또는 율촌 등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포함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도심 친수지역에 위치한 강선조선소의 경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여수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조선소 이전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묘도·율촌지역은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연간 6만여척)들의 운항에 지장이 있고, 항만 내에는 법적으로 조선소가 입지 할 수 없다며 해수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는 두 차례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

서 의원은 “묘도·율촌지역은 (조선소 집단화 단지 조성이)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인데 대상지로 검토한다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형 선박 대부분이 원도심 항내 부두에 접안하고 있는데 수리를 위해 묘도·율촌까지 운항해야 하는 불편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누가 이전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