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여수 시·도의원들 공약 행방불명 ‘불통 의정’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니페스토 정신 실종과 주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의회 홈페이지가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인 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을 소개하는 개인 홈페이지가 있다. 거기에는 ‘인사말’, ‘의원동정’, ‘발언회의록’, ‘시정질문’, ‘포토갤러리’, ‘동영상갤러리’, ‘의원에게 바란다’ 코너가 있어 의정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약사항이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공약 이행 여부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어서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공약이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태다.

그나마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정보센터에서 의원들의 공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6·4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4일 업데이트한 것으로 공약 이행 현황은 ‘자료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공약에 대한 설명 등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공약 목록조차 기재하지 않은 의원이 8명이나 된다.

또,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의원 23명 가운데 공약을 조회한 횟수는 모두 ‘0’을 기록하고 있다. 공약을 확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다.

지역 주민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는 도의원도 마찬가지다. 한국매니페스토 공약정보센터에 공약 목록만 제시돼 있을 뿐 이행 현황 등은 역시 ‘자료없음’으로 나와 있다.

도의원은 전남 대표이면서 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도의원은 도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과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공약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도의원들이 공약을 제시할 때는 광역과 기초로 분류해 각각 공약을 제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의원도 해당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시당도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시 도·시당 공약을 보고 비례대표 도의원을 선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하다보니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실정이어서 도·시당 차원의 공약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의정보고서를 통해 공약 추진에 대해 설명하는 의원도 있지만 이는 다음 선거 대비용 성격이 강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거나 대부분 치적 위주의 나열에 그친다. 그러다보니 시·도의원의 공약 이행률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선거에서 낙선하면 더더욱 알 수 없다.

의원 판단할 정책적 근거
공약 이행 점검 필수인데
되레 의회가 가로막는 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행위

주민들이 의원들의 공약이 무엇이었고,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다음 선거에서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지방자치의 꽃이랄 수 있는 지방의회가 이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약 공개와 이행 여부 등은 선출직 의원들의 중요한 잣대인 ‘약속을 이행하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약사항’란을 추가해 시의회 사무국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거나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약을 공개해 이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서 공약 공개를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속 당 차원에서도 공약 공개 및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약은 의원 개개인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소속 당이 실제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정말 일을 잘 할 사람, 공인으로서 올바른 도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정치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드는 사람을 뽑으려면 이를 판단할 정책적 근거인 공약 이행 점검이 필수인데 시의원들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여수시의회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약속을 저버린 행위이며, 늘 시민과 소통을 강조하는 여수시의회의 이중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집행부만 기형적으로 커져 단체장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는 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럴 수밖에 것이 의원들 선거 공약에는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이 많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원들로서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지역구 현안만 잘 챙겨 선거구 주민들한테 눈도장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여수시 전체에 있어 중요한 현안임에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보다 관망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약과 이행 여부 공개에 대해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논의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시의회 가운데 안양시의회, 이천시의회, 양주시의회, 여주시의회 등이 형식적으로라도 공약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