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교과부가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학생 넷 중 셋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으로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교육예산 22조2200억원의 76%에 이르는 규모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교재비·식비·유아교육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공교육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구 월평균 소득별로는 고소득 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가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에 비해 9배나 더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사교육에 더 큰 영향을 끼쳐 어머니가 대졸 이상인 경우와 초졸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는 네 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다보니 점차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우려할 것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사교육을 받을 기회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교육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막대한 교육예산은 시설개선 등을 사용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되나,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는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교실내 대형모니터를 바꾼지 겨우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육예산이 남았다고 각 학교의 수많은 모니터들을 일괄적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 그러한 예산도 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자랑할까 두렵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그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지자체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학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 스스로 하게 하고, 학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 지자체가 이를 채워주어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교육 시스템이어야 한다. 시장이 바뀌든, 공무원이 바뀌든, 교장이 바뀌든 변하지 않고 지역 내에 존속될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자체에는 돈이라는 무기가 있다. 교육문제에 대해 시장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수시의 모든 분야에서 “시장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러나 여수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그 결심을 못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예산으로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8천억이라는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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