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창곤 예결특위원장 인터뷰
“여수시, 예산 편성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여수시의회 전창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해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각도로 판단해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과 내년도 여수시의 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제6대 2기 전창곤 예결특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위원들과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예결특위 위원,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십분 활용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 쓸 곳이 많다는 뜻”이라며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비 증가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은 늘고 쓸 곳은 많은 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반드시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예결위가 본예산이나 추경이 열리는 시기에만 활동하다보니 시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의 어려움이 있다.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로 따지는 것은 낮은 수준의 예결위 활동이다”며 “예결위가 시 기획예산과와 사전 교감을 통해 내년 예산의 기조나 흐름 등을 파악해 보다 더 꼼꼼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수시가)예산안 심사 자료를 1주일 전에 의회에 넘겨주는데 개괄적인 설명서만으로는 꼼꼼한 심사가 어렵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사업 설명서를 제출하는데 이래가지고 심사가 제대로 되겠냐”며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시기적으로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재원배분 과정에서 우선순위와 시장 공약 사업 등에 밀려 묻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여수시농업기술센터를 일례로 들었다.
“여수시의 한해 농업 분야 예산은 순천 등 인근 도시들보다 적다. 그만큼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등 지역 농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농가 육성과 품목 확대 등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사업 예산을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매년 이러다보니 해당 부서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 예산 편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칸막이 예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부서 간 경계를 초월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관광, 문화예술과 관광, 그리고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게 기존 재원배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사회발전과 인구 변화 등을 감안해 재정투자 중점을 경제 하드웨어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와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맡았던 전 의원은 “매년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결산검사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시 집행부나 의회가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자산공원 동백 경관 숲 조성은 케이블카업체 위한 특혜
무분별한 사설 안내판과 불법 표지판 대대적 정비 필요
전 의원은 여수시가 지난해 수억 원을 들여서 자산공원에 조성한 동백나무 숲은 해상케이블카 업체를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여수시는 자산공원에 동백 경관 숲을 조성한다며 지난해 5억원을 들여 동백나무 423그루를 심었다. 한 그루에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가까이 된다. 문제는 이 동백나무들이 케이블카 정류소 옆에 집중적으로 심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케이블카 업체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주장이다.
시는 특히 예산 설명서에서 수령이 오래 되지 않은 50만원짜리 1000그루를 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0만원이 넘는 동백나무를 심은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전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자가 이 식수 사업을 해야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무를 심을 때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어린 묘목을 심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로수나 정원수도 아닌 숲 조성을 위해 산에다 값비싼 대형목을, 그것도 우리 지역에 나무가 있는데 굳이 제주도에서 구입해 온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여수시는 자산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경관 개선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자산공원 동백경관 숲 조성사업은 2년 전 예산안을 세울 때부터 시민단체로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다.
전 의원은 또,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해양관광 도시와 아름다운 여수를 표방하는 시내거리에 각종 안내 표지판이 난무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거리의 안내표지판 관리권을 일원화해 크기와 서체, 색상 등을 표준화하는 정비사업과 병행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 선진 관광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앱 등이 발달한 요즘 길 찾기가 어렵지 않아 공공시설과 관광 휴양·교육·종교 시설 등에서 안내표지판을 몇 개씩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무분별한 사설 안내판과 불법으로 설치된 표지판을 일제히 점검해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단한 정책 연구와 현장 활동으로 시정 질의·조례 제정 등 대안 제시
대형마트 지역사회공헌 미미, 청소·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의계약 부당,
여수대-전남대 통합 효과 의문…“시민 무시, 분리 범시민 운동 벌여야”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단 이후 초선이면서도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해 재선한 전 의원은 부단한 정책 연구와 현장 활동을 통해 송곳 같은 시정 질의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조례 제정, 대안 제시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지역사회공헌사업 미미, 여수시 청소 및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독점 수의계약 부당, 여수대-전남대 통합 효과 미미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어 왔다.
2010년 10월, 이마트·롯데마트 3개 대형마트의 매출액(2009년 기준)이 1674억여원에, 순이익이 200억여원에 이르면서도 지역에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는 7억6000만으로 총매출액 대비 0.2~0.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수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마트들의 지역공헌 사업 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매년 수백억원의 순이익을 발생시키면서도 지역공헌사업이 너무 미미하고 생색내기에 그쳤다.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자금은 대부분 서울 본사로 올라간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 이는 지역경제는 생각하지 않은 돈만 벌겠다는 놀부 심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2011년 4월, 여수시의 청소 및 생활폐기물 대행 업무를 특정 업체들이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 독점계약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혈세 낭비와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업무를 시로 이관시키고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특히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광주 캠퍼스에서 예산 집행과 인사권 등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수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별로 없다”면서 여수대-전남대 통합 효과는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지역민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하다가 최근 10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는 여수시민을 무시하는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학교, 여수시, 의회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여수캠퍼스 분리운동 등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과제도 폐지해야 한다. 여수캠퍼스를 하나의 정거장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니 애교심이 생기겠나. 교수들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여수가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전남대와 한영대가 산단 인력만 배출할 게 아니라 마이스(MICE), 레저스포츠 등 관광 전문 인력도 길러내야 한다. 그들이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살게 해야 한다.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 세금 내는 이들이 바로 지역 인재이며, 지역의 보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선6기 시정에 대해 “시장이 뭔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일탈적인 행위, 시민·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 과정을 요식행위로만 여기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파열음이 나고 매끄럽지 못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건 행정력 낭비다. 다소 늦게 가더라도 내실을 기하고 시민과 의회와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