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해상케이블카 임시 사용 승인은 특혜”
주철현 시장 “지역경제 위해 내린 결론…동의 못해”
오홍우 의원 “매사 의회는 도외시하고 배제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주철현 시장, 대안 제시할 기회나 줬냐”…불통 행정 지적
특히 시의회는 주 시장의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적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기회나 줬냐”며 의회와의 불통 행정을 지적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최근 열린 제16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의 임시사용 승인 시 충족 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아 사업자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차장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조금 더디더라도 원칙대로 일을 처리해야 했고 더더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조기 임시사용승인을 내주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되는 이유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케이블카사업은 당시 회사 측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완성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여수시는 사용승인을 내줘야 한다는 각계의 우려를 여수시가 무시해 1년 만에 논란과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상케이블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교통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고, 오수 유출로 인한 바다 오염, 청소년들에게 대한 부당한 처우, 승강기 이용요금 징수 등 각종 문제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을 샀던 사업자가 주차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여수시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주차시설 설치 금액을 여수시에 예치하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임시사용 허가를 줄 것인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여수포마가 주차장을 기부채납하지 않을 경우 주철현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주 시장은 “민간업자가 100% 투자했다고 기부나 공헌 없이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고 해서 시장 취임 후 매출액 3% 기부, 시유지에 주차장 지어 무상 기부·유상 사용 등 2가지 조건하에 전남도와 협의해 임시사용 승인해 줬다. 시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8억3400만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원도심 지역 상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일정한 요건과 법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것인데 이를 특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역 관광 진흥에 큰 도움을 준만큼, 내가 시의원이라면 케이블카 측에 먼저 고맙다고 얘기 하겠다. 그것이 시의원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정채 의장은 “(케이블카를 바라보는)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의원은 “대안 제시도 중요하지만 시의원은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시장이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 놓으라는 말을 2번째 듣는다”며 “대안을 내놓을 기회를 줬냐. 매사가 그렇다. 의회는 도외시하고 배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거기서 얻은 결과물이 다 인양 심지어는 간부 직원들까지 의원들이 질의하고 따지면 시민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변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시민위원회가 도대체 기능이 뭐냐. 시의회와는 양립할 수 없는 기구다. 처음에 시민위를 조직할 때 환영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모니터링 기구로서 족해야지 마치 의결 기구인양 거기서 결정한 것을 시정에 도입하려고 보니 대립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립미술관과 예술고 유치 등 사전에 의회에다가 제대로 보고하고 토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며 “의원들이 재촉하면 겨우 일주일 남겨두고 간간이 설명을 하는 등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으면 뻥뻥 터진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회를 줘야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것인데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앞으로 (의회와)담 쌓고 벽 쌓지 말고 좀 더 교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차장 기부 채납 논란과 관련해 주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가 오동도 앞 주차장을 시에 기부 채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 명령, 형사고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