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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창구와 공간이 없다”…여수시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시급여수지역 청년들의 삶, 그리고 이야기 ⑤-(2) 사람을 키우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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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7  08: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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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장, 마재일 동부매일 기자, 전창곤 여수시의원, 송병구 여수시 기획예산과장, 박호철 관광두레 수원PD, 남은진 문화예술기획자.

   
▲ 이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장
이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장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현 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여수지역에는 딱히 청년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수시 문화예술과에서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여수에는 거북선축제, 여수밤바다, 빛노리야, 예울마루, 여수엑스포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등이 있다. 거북선축제의 경우 중·장년층 위주로 행사가 편성이 돼 아쉽다. 축제 세부 일정에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프로그램 변화가 크게 없다보니 지루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수에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와 한영대(2/3년제)가 있지만 정착된 대학문화가 없다. 문화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조성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반은 필요하다. 특히 여수에는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야기를 풀어낼 소통 창구와 공간이 없다. 예산과 공간 등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 청년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것만 잘 돼도 여수만의 청년 문화가 조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문화 정책도 문제지만 청년실업은 더 심각하다.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 12.5%, 3월 11.8%, 4월 10.9% 기록).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다.

여수지역에 있는 기업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기업 대부분은 공학계열과 연관이 있고 취업이 공학계열 학생들로 제한 돼 있다. 공학계열이 아닌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아 여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공학계열 학생들 또한 모두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다.

여수산단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우리 지역에 산단 밖에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다양한 일자리를 모색해야 한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는 2006년 통합 이후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05년 체결된 통합양해각서를 보면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의 완전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양해각서는 각종 서류만 즐비할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통합 10주년을 맞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남대학교라는 이름이 여수 발전을 도왔다’, ‘진학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반면 ‘계절학기 이수 문제’, ‘여수대학교만의 전문성 하락’, ‘통합양해각서 불이행’, ‘통합 후 얻은 명성 뿐 실질적인 교류도 적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한의대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여수대와 통합 당시 약속한 한의대 설립은 지방대의 노력으로는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고 정부 정책상 한의대 인가를 약속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치 가능성이 낮은 한의대보다는 세계수산대학 유치 등 국동캠퍼스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큰 데, 실속 있는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학교 측은 또,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0%, 전복과 김 생산량의 70%가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어 세계수산대학 유치 장점이 많고, 건축과 교수들도 나서 국동캠퍼스 리모델링 계획까지 제시했는데 (전남도가)유치 신청을 포기해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한의대 유치와 국동캠퍼스 활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공동화 현상이다. (대낮에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학교 중심지인데도 학생들을 구경할 수가 없다. 여수캠퍼스 공동화 현상은 인근 순천이나 광양 등에서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광주나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 전과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우며 전체적으로 학생 수를 감소시키는 것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의 주범이다.

전남대는 지난 3월 교육부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에 선정됐다. 코어사업은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백화점식 인문학과들을 대학별로 특성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만든 대책이다. 전국 16개 대학에 450억원이 지원되며, 전남대는 앞으로 3년간 매년 29억씩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글로벌 지역학·인문기반융합전공·기초학문 심화 등 3개의 모델 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인 코어사업은 인문학 교육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문학을 취업 교육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여수캠퍼스에는 인문계열이 없기 때문에 소외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경대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의 강점을 이용해 ‘해양인문학’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해양문화경영, 해양문화콘텐츠 등의 전공을 신설하고 환태평양 지역 전문가를 양성한다.

   
▲ 진행 전창곤 의원
진행 전창곤 의원

전남도는 2013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같이 노력해 보자고 대학에 제안을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올 1월 학교 측이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재추진한다며 TF팀을 구성한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이는 면피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2013년에는 제안을 거절해 놓고 유치 결정을 불과 몇 달 앞두고 TF팀을 구성해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부산시 부경대는 2~3년 전부터 정부와 교감 아래 유치 준비를 해 왔다. 부경대 교수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에 비해 전남대는 불과 2~3개월 전에서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만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실패한 제주도는 도의회 등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당했다. 여수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본다.

무엇인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오래 전부터 계획에 의해 진행을 해야 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식은 아니다.

   
▲ 마재일 동부매일신문 기자
마재일 동부매일 기자

청년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해법 마련에 고심하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쏠리고 있다. 결국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이 약화돼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쇠퇴시킨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은 물론 지자체 차원의 청년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은 여수지역 청년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지역 청년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정보 접근 취약, 멘토 부재,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네트워크 취약 등을 지적했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나 지원 근거인 조례, 청년네트워크 등의 거버넌스 필요성도 제기했다.

여수시에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다. 그러나 각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단일화 된 창구가 없다보니 청년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데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테크니션스쿨 등 일부 프로그램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이도 마이스터고, 대학 학과 유치 등으로 활로 모색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여수지역의 경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다. 대기업 취업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지역 청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여수시의 청년층(19~39세) 인구는 7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수시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전남대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고민 등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수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 자체를 잘 모른다고 말한 이가 상당수다. 실제로 여수시의 청년정책이 지역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수시는 일자리의 경우 2014년 11만650개, 2015년 11만800개, 2016년 1만2000개, 2017년 1만2200개, 2018년 1만2350개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2015년의 경우 청년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됐는지 별도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빈곤, 저임금·불안정 노동, 부채문제 등 복잡한 조건들이 얽혀 있다.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장기계획과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필요로 한다.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청년 당사자들과 행정조직이 함께 모여 정책을 생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여수지역에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와 한영대가 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2014년 10월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 도시 중 순천시와 광양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여수시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남대는 여수시 인구 감소의 주요인을 여수지역 고교생의 타 지역 대학 진학을 꼽았다. 전남도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여수관내 고교 졸업생 3,630명 중 2,581명이 대학(2·4년제)에 진학했는데 이 가운데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진학한 학생은 71명에 불과했다.

2·3년제 전문대학인 한영대 진학생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2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타 지역의 대학으로 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유는 대학 수와 원하는 전공, 대학의 질적 경쟁력 부족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여수로 돌아오는 경우는 여러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취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 주위만 돌아봐도 그런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남대는 (고교 졸업생이 외지로 빠져나가다보니)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학 졸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역 고교생들이 국립이면서 지역대학인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대학의 수준과 미래 경쟁력은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출신대학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이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이 대학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청년정책은 섬세해야 한다. 서울(대도시)과 지방, 대졸과 고졸,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자리, 교육, 창업, 문화, 생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청년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추진하되, 여수만의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발굴해 이를 지역 청년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꾸준한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여수시는 청년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청년 전담부서나 청년기본조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청년을 위한 시책에는 여전히 관심이 부족하다. 여수시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시의 청년정책은 부서별로 산재돼 있어 통합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 자료나 청년층 인구 유출 분석 자료가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파악된 자료가 없었다.

이에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청년과 관련된 통계나 이를 전담할 부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여수지역의 청년층의 다양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청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할 소통창구도 사실상 부재하다. 청년들이 여수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일례로 여수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며 시민 100명을 구성해 만든 ‘시민위원회’에 20~30대 참여율은 저조하다.

시민위원회 1기의 경우 20대는 없으며, 30대 4명, 2기도 20대는 없으며, 30대는 5명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여수에는 청년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는 시스템이 없다. 이는 결국 청년들이 여수에서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여수를 떠난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서 5년, 10년 후에 여수로 돌아오겠다는 보장도 없다. 여수가 청춘을 바칠 만큼 매력적인 도시인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정치권도 청년정책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선출직인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조차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시의회에서도 청년정책을 발언하거나 추진하는 의원이 없다. 사실상 청년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지역 정치권은 청년들이 지방 행정이나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미리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직화해서 내지 못한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그럴 여유도 없다. 등록금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학자금 대출 받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취업은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안 낳고,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렇듯 청년 일자리와 교육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문화, 교통, 환경, 의료, 수준 높은 시민의식 등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청년들은 지역에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다.

청년 한 명이 떠나면 두 명 이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고, 결혼해서 첫 애를 낳으면 세 명이 떠난 셈이어서 지역사회가 이제는 개발,토건보다 ‘사람을 키우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이 현실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당사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다양하게 반영된 정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노력 못지않게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수시의 의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

정책은 결국 예산규모로 평가해야 한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청년 정책을 수립만 해놓고 예산 등은 소규모로 책정해 생색만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시나 성남시가 의미하는 것은 주로 청년지원정책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청년문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어서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행정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청년’과 관련해서는 지역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행정의 최소한의 역할이 요구된다.

   
▲ 박호철 관광두레 수원PD
박호철 관광두레 수원PD

여수시에는 수원시나 서울시가 갖지 못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가 많다. 저도 현재는 수원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다른 도시에서 태어나 이주한 청년 중 한명이다. 여수 청년들이 정착을 해도 좋지만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도시가 여수였으면 한다. 청년들이 외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 진행 전창곤 의원
진행 전창곤 의원

여수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2019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은퇴한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는 짐이라고 여겨 갈등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지자체와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도움을 받았던 청년들이 기꺼이 노인 세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시대가 돼야 한다. 청년 지원이 단순히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청년발전기본조례가 시발점이 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한다. -토론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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