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여수시 행정의 존재 이유를 묻다

여수시 남산동과 돌산 우두리, 오천산단 등 여수지역에 있는 조선소와 지방산단 인근 주민들이 쇳가루와 분진으로 인한 피부병과 소음, 오폐수로 인한 악취, 바다 생태계 파괴 등으로 수십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건강권 침해는 물론 해안가 바닥이 썩어 심한 악취가 나고, 인근 바다에 영향을 줘 전복이나 미역 등 수산물이 씨가 마르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만 여수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수십 년째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수시가 주민건강역학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남산동 조선소 인근 주민들 “힘없는 서민만 당하고 산다”

지난해 7월 17일 여수시 남산동 N조선소 내에서 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전날 선실 내부에 페인트칠을 한 뒤 뚜껑을 열어놓지 않아 차 있던 유증기와 용접 불꽃이 닿으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다.

주민들은 그동안 쇳가루, 분진, 소음, 재산 가치 하락 등으로 고통을 겪어오고 있는데 폭발사고까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항의성 시위를 했다. 본지는 지난해 7월 이곳 조선소 인근 주민들을 만나 실태를 보도했다. 지난 5월 중순경 주민들을 다시 만났다.

주민들은 폭발사고 뒤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했다. 여전히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소음 공해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며,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마저 도난당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며 여수시 행정에 불신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조선소는 물론이고 여수시가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조선소와 여수시, 시·도의원,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소용없더라. 작년에 폭발사고가 난 이후 작업 시간 단축, 날림먼지 방지를 위해 물뿌림, 막음시설 일부 설치 등의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주민들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시민이라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다. 조선소가 있어 집값 상승은커녕 이사도 안 온다. 건강은 물론 재산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푹푹 찌는 더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많다.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문을 닫고 TV를 보는데 볼륨을 크게 할 수 밖에 없다. 평온해야 할 일상생활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조선소 사장한테 하루만이라도 집을 바꿔서 살아보자고 했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 B씨는 “동네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지금도 목이 아프다. 이제 더 이상 못살겠다. 힘없는 서민만 당하고 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작년에 폭발사고 났을 때 ‘코가 맹맹, 귀가 멍멍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소음에 귀머거리, 쇳가루에 피부병 수십 년 참아왔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조선소 입구에 내걸고 N조선소의 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이 현수막은 보름여만에 철거됐다. 주민들은 “여수시가 이는 불법 현수막이고, 관광객들이 보기 싫다고 신고를 해와 철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관광객이 신고를 했을 리 만무하며 여수시가 관광객을 핑계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주민들은 “(여수시의 말이 사실이라면)관광객의 민원은 중요하고 수십 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안 중요하냐”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조선소 주변 주택 등을 둘러봤다. 주택 지붕과 마당은 물론 조선소 울타리로 설치된 보호난간 등에는 시커먼 쇳가루와 먼지가 내려앉았다. 주민들은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 모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했다.

주민 C씨는 “쇳가루와 분진이 당장 눈에 안보이니까 빨래를 바깥에 널기는 하지만 늘 찝찝하다. 작년에 감을 썰어 햇볕에 널었더니 쇳가루와 분진 때문에 까맣게 변했다”고 말했다. 주민 D씨는 “소음 때문에 낮잠은 언감생심이다. 주택가 도로 일대가 조선소 작업자들의 주차 때문에 복잡하고, 차 매연도 주민들이 마시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바다 생태계 파괴도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주민 E씨는 “예전에는 (조선소 아래)물이 나면 바지락, 해초류도 많이 해다 먹었다. 현재는 갈파래 등 해초류가 거의 없다. 미역이 이상하게 자라고, 말리면 하얗게 변한다”고 했다. 이는 여수시 오천지방산단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로 인해 앞바다가 오염되면서 미역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다.

주민들은 특히 갑상선암과 후두암 등을 앓고 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주민들이 유독 많다고 주장했다. 남편(78)이 갑상선암을 앓고 있다는 한 주민은 “병원에서 쇳가루 등 주변 환경이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다는 주민 F씨(64)는 2000년도에 갑상선암을, 이후 피부암까지 판정 받고 현재 항암 치료중이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암질환,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성질환, 안(눈)질환, 난청(귀)질환 등 피해 실태 파악이나 주민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가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주민은 “조선소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한 집은 가동되는 대형 크레인이 돌면서 집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 위압감이 느껴져 불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람이 세게 불 때면 조선소 주변 대기가 뿌옇다. 선박의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하는 빨간 페인트 분진과 쇳가루 등이 육안으로 보인다. 요즘에는 조선소에서 물을 뿌린다고는 하지만 목이 컬컬한 것은 마찬가지다”고 했다.

그는 “겨울에 분진이 가장 많이 날리는데 우리 집은 조선소 앞에 있어 바람이 불면 곧바로 분진과 쇳가루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진망 바로 뒤에는 2m도 안 되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해당 조선소는 방진망 등 쇳가루, 분진 억제 시설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쇳가루, 분진의 미세한 입자가 방진망의 구멍을 통과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이다.

선박용 페인트는 일반 도료와 달리 독성이 강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체로 선박용 페인트는 방수기능을 위해 콜타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흡입하면 폐암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영유아나 노인들의 경우 페인트에 포함된 신나 등 유기물질 때문에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도 있다.

지난해 폭발사고를 계기로 조선소 서편에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시야를 가려 답답하다며 주민들이 반대해 일부만 설치됐다.

돌산 우두리 조선소 인근 주민들 “체념하고 산다”

지난 5월 말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한 조선소는 준공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작업을 해 오다 언론에 적발됐다. 이 조선소는 또한, 가림막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크레인을 동원해 선체 외부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했다. 조선소가 공공연하게 무단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수시의 허술한 행정 때문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조선소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여수시의 행정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주민은 “말해도 소용없다. 그냥 체념하고 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곳 조선소로 인해 해안 경관을 망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조선소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조선소 인근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건강영향조사나 역학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사업장이나 비산먼지, 소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방지시설 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수준이지, 건강영향조사 등을 실시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수십 년째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면 행정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묘도 온동마을 고향 정모씨 “고향 어르신들 암
사망 소식 걱정, 중금속 오염도 조사 해 달라”

지난달 28일 여수시 묘도동 온동마을이 고향이라는 정모씨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암환자 발생률 및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제 고향은 묘도동 온동마을입니다. 고향 어르신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는 저곳이 과연 계속 살아도 되는 곳인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묘도동(온동) 마을의 암환자 발생률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없다면 조사해 줄 수는 없나요. 그리고 환경 특히 토양 및 수질(중금속) 오염 조사 결과 자료는 없을까요? 이 또한 없다면 중금속 오염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온동마을 중심으로(고향집 마당에 까만 가루를 자석으로 훑으면 쇳가루가 수북하게 붙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묘도지역에 대한 암발생률 등을 조사한 사례가 없어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토양 및 수질(중금속) 오염조사 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3년부터 산단 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용역을 통해 묘도동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율촌산단 조선소 인근 바다 오염 ‘주민 반발’

지난 5월 26일 율촌산단 내 조선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폐기물이 바다를 오염시켜 주민들이 반발했다. 율촌면 주민들은 “율촌산단에 조선업체가 들어서면서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유나 페인트 찌꺼기, 쇳가루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찍어 공개한 영상에는 조선소 주변 바다에 유막이 약 200m 정도 넓게 퍼져 있고 그 위로 페인트 찌꺼기로 보이는 물체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은 주민들이 대대로 맨손어업을 하는 바다인데 쇳가루 등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배를 용접한 후 용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을 이용해 검사하는데 이 같은 검사를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노출된 상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곳에는 3개의 조선소가 들어서 있다.

오천산단 앞 해안가 썩어 악취 진동,
바지락·미역·전복 등 해산물 피해도
참다못한 주민들, 자비 들여 2회 굴삭

여수시 오천동과 만흥동에 소재한 오천지방산업단지(이하 오천산단)의 오폐수가 수십 년 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안가 바닥이 썩어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은 물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오천산단 인근 오천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3일 해안가 바닥을 굴삭기로 굴삭한 데 이어 5일 오후 1시부터 대형 굴삭기를 동원해 해안가에 대해 굴착작업을 벌였다.

해안가 곳곳을 굴삭기로 파내자 오폐수의 퇴적으로 검게 변한 돌멩이와 자갈, 모래에서 심한 악취가 진동했다. 갯돌 밑도 검게 변해 심한 악취가 났다. 주민들은 “1983년 오천산단이 조성된 이후 수십 년 동안 현 공동폐수처리장 용량이 오버되면 그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안다. 실제 목격도 했다”면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오폐수처리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악취와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불법이 자행돼 수십 년 동안 주민들 간 분란만 일으켰다”면서 “불법을 일삼은 비양심적인 업체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여수시 때문에 청정해역이 오염되고 시민 건강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여수시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수십 년 째 방치·묵인하는 등 직무유기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안전사고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쇳가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조선소 업체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이는 행정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30년 넘게 쇳가루와 분진, 소음 공해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다. 여수시와 해수청 등 관계 기관들이 그동안 이들 문제에 대해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외면해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온 조선소 집단화 부지 조성 사업은 십 수 년째 진척이 없다. 민선6기 주철현 여수시장은 조선소 집단화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양산단조성TF팀을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다. 시는 이번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 조선소 집단화 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만 네 번째다.

관광객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이고 건강권이다. 여수시는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업체들은 당연히 지켜야할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686만 명을 동원한 영화 ‘곡성’(哭聲)에서 초등학생 딸이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뭣이!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라며 아버지를 힐난한다. 아버지를 노려보는 딸의 눈빛이 섬뜩하다.

이 말을 여수시에게 그대로 돌려도 무방하다. “뭣이 중헌지도 모름서”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시책 1순위로 삼아야 한다. 임시방편의 땜질식이 아닌 시간과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매년 관광객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시. 국제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며 화려한 밤바다의 겉멋에 취해 있는 동안 주민들은 오늘도 고통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묻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