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총평
“정치인 비난만 키운 3불의 의회였다” 혹평
“주철현 시장 답변은 시의원 소신발언 강압”
시민단체, 여수시의회·주철현 시장 싸잡아 비판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의원들간 몸싸움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4명의 의원이 고소를 당하는 등 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주철현 여수시장의 답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 시정지기단은 5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17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총평을 내어 여수시의회와 여수시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여수시민협은 “임시회 개회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출석만 하고 퇴장하는 등 반쪽 의회가 됐다”며 “이번 임시회는 시의원들의 불통·불신·불능으로 또다시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인에 대한 비난만 키운 3불의 의회였다”고 혹평했다.
시민협은 “의장의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두 정당 소속 의원들 간의 몸싸움, 고성, 막말에다 성추행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로 인해 해당 여성 의원은 신청했던 시정질의, 5분 발언 등의 의정활동도 못하고 입원 중이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매수 의혹, 보조금 편취 혐의로 인한 의원직 박탈 등의 사건으로 민의 대변은 뒷전인 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 이러한 의회의 파행은 후반기 의회 시작부터 예견돼 있었다”고 했다.
반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보인 의원들도 있었다고 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아파트 건립 인허가 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강재헌 의원은 최근 폭우에 무용지물 논란이 있었던 도원지구 우수저류 시설을 지적하며 학동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 관련 공법선정의 문제에 대해 시정질의했다.
시민협은 시정질의에 대한 주철현 여수시장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는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시장은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한 송하진 의원의 질의에 “국회가 아닌 지방의회 자리에는 면책 특권이 없다”며 근거 없는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
시민협은 “이는 시민의 뜻에 따라 뽑힌 시의원직을 존중하지 못하고 민의 대변을 위한 시의원들의 소신 발언을 강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주철현 시장이 우수저류 시설 공법과 관련해 용역을 통한 전문가 자문 검토를 하겠지만 당장 공사가 코앞인 학동우수저류 시설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공법 선정을 비롯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소통행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명무실 논란을 야기한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견된 무용지물의 부실공사라면 설계와 공사기간을 변경하더라도 당연히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면서 시민에게 아무런 편의도 주지 않는 공사라면 당연히 재논의를 해야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행정은 이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가 끝난 후 성추행 의혹 사건과 의회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경쟁하듯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 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의원 본분을 지켜라’ 외치고 있다며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소통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것인지, 불통으로 권력 다툼에만 혈안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사과해야 하느냐, 의원의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있느냐의 판단은 상대 정당 소속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로지 의원들을 뽑은 시민의 몫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