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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네탓 공방…더민주, “국민의당 주장 명예훼손”더민주 의원들 10일 국민의당 주장 조목조목 반박
‘더민주당-국민의당’ 대립 격화…파행 장기화 조짐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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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1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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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의장선거 금품매수 의혹과 최근 발생한 성추행 의혹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 고소·고발에, 서로 비방하는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면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0일 오후 2시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앞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파행 문제는 더민주당 의원들의 잘못이 크다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위해 의회파행을 일으키고 진실을 왜곡시켜 동료의원을 고소 고발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더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의장선거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본인 해명 및 더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10일에는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을 제안했다.

하지만 더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표 매수 의혹의 당사자인 박 의장이 의장석을 지키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의회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금품매수 의혹에 대한 엄정수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더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파행의 주범이라고 모략한 것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당의 여수시의회 성추행 조사위원회 구성안은 직접 들은 바가 없어 현실성이 전혀 없는 무리한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선거 금품매수 의혹과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 사건 등 의회 파행은 금품매수 의혹에 대한 엄정수사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박 의장과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들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 본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은 의장에게만 있고 의원들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며 “본회의장 질서를 방해한 사람이 있어 질서유지를 위해 부득이 끌어낼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의장이 경찰에 요청해 경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경찰로 하여금 퇴장시키도록 해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본회의장 질서유지권도 없고 면책특권도 없는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화 될 수 없는 폭력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폭력행위를 의장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고 묵인해 발생된 몸싸움으로 본회의 개회가 지연된 것이 의회 파행이라면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의회 파행에 공동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당 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당소속 의원의 자격상실에 해당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두 얼굴의 집단이라고 모략해 민주당 시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당소속 의원의 1심 재판 일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선고일이 6윌 22일이고 항소기간 마감일자가 6월 29일이라는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선고기일이 6월 22일이라는 사실과 자격상실에 해당되는 금고이상의 형을 판결 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안인데 왜 항소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항소를 독려하지 않았겠냐고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전에 자당 소속 의원의 법원의 확정판결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당 시의원들의 주장은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다.

박정채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지난 9월 28일 본회의장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으로 피해를 당한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작은 신체적 접촉이라도 발생하면 이 문제를 또 다른 이슈로 만들려고 사전에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아픔을 키우는 더 큰 피해를 줬다고 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피해 여성의원은 국민의당의 성명서 내용을 접하고, 심한 모욕감에 쇼크를 받아 순간적 혈압상승으로 호흡 장애를 일으켜 산소 호흡기를 부착하는 등 응급 치료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과나 위로 한마디 없이 박 의장은 국민의당 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기자들 앞에서 낭독해 피해 여성의원이 사전에 성추행 시나리오를 짠 것 같다는 추측성 발표로 모략, 피해 여성의원을 또다시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더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의장선거 금품살포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더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 촉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라는 팩트가 전혀 없다면서 물타기 추측성 소문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을 모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모 의원이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기 의정 활동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들은 여수시민협이 2014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시의회 전반기 2년간 여수시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 자료를 시의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국민의당 소속 12명의 의원보다 의정활동을 훨씬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건수는 총 16건인 반면 국민의당 소속 12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건 수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시정질문 횟수도 민주당 9명의 시의원이 34회인데 반해 국민의당 12명의 시의원은 7회로 나타났다. 5분발언 횟수도 민주당 9명의 시의원이 10회를 한 반면 국민의당 12명의 시의원은 10회를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러한 평가 자료를 비교해 봐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국민의당 시의원들 보다 의원의 본분에 더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국민의당 시의원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라고 촉구한 것은 적반하장이요, 뭐 묻은 뭐가 뭐 묻은 뭐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과정에서 박 의장이 김모 의원에게 300만 원을 건넸다는 표 매수 의혹과 박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여성 의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경찰이 석 달째 표 매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시민단체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민원을 냈다.

두 당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결점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의회 파행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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