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한화 꿈에 그린’ 의혹-3] “여수시는 8% 이윤에 눈에 멀어 여수시민에게 엄청난 가계부채에 허리가 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려 놓고 블루토피아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
여수 꿈에 그린 아파트 특혜 의혹…“과도한 분양가 졸속 심의…부지 부적절”
송 의원, “연약 기반 공사비 과다 등으로 입주자 부담 가중”
여수시, “공사비 적정…사업자가 나서서 150억 공익기부”
송하진 의원은 또 5차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가운데 4회가 현 민선6기에 결정됐다며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아파트 부지가 매립지로 인한 연약 기반이어서 발생한 공사비 과다와 침하 현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심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산정 최종 심사 결과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와 연약지반 공사비로 무려 131억163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7일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심의했다. 3.3㎡당 시행사가 제시한 금액은 890만 원으로 여수시는 30만6000원을 감액한 859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이를 심사위원회는 820만 원으로 결정했다.
송 의원은 “이 금액은 여수시 공동주택 분양에 있어서 최고가이다.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되는 매립 사업지에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고스란히 분양가 산정에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 건설될 다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5차례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가운데 4회가 민선6기에서 결정됐음을 지적하며 블루토피아가 웅천과 소호동을 연결하는 해상교량 건설비용 중 150~170억 원을 부담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꿈에 그린 아파트 부지 매매와 지구단위변경계획과 관련돼 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가는 여수블루토피아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웅천택지 분양 시행사인 블루토피아가 지금까지 취득한 토지 60만6773㎡ 대금으로 2707억3836만4220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정산을 하면 1097억2074만2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블루토피아 2015년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보면 누적손실 약 708억 원이라고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모든 것은 여수시가 나서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될 부지에 3.3㎡당 820만 원이나 하는 여수시 최고가 아파트를, 확장비용까지 포함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싼 아파트를 허가해 준 것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렇게 하려고 공영개발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는 결국 여수시는 8% 이윤에 눈에 멀어 여수시민에게 엄청난 가계부채에 허리가 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 뜨려놓고 블루토피아는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면서 “여수시는 시민의 편입니까? 블루토피아 영업대행사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수시는 웅천 꿈에 그린 아파트 건축 승인을 취소하던가 아니면 주택가격 인상을 부채질하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가는 졸속 심사이므로 공사원가를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층수 변경)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웅천~소호간 교량 건설비 150억 원의 공익기부는 웅천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블루토피아가 교량 건설비 15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지 어떠한 압력도 행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건축공사비의 경우도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업체가 산정해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해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와 연약지반 공사비가 적합하게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708억 원의 누적 손실에 대해서는 “웅천택지개발이 준공되고 정산과 함께 택지를 가져가 매매를 하면 누적손실 문제가 개선될 수도 있지만 아직 택지개발 준공과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시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인수 받지 않는 등 택지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