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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특혜 의혹 확산…시의회는 먼산만송하진 의원 특혜 의혹 제기 이후 여수시의회 ‘나 몰라라’
민선6기에 조사특위 한차례 가동, 의회 권한 사실상 포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의회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비판도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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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3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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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특혜 의혹이 여수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송하진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수시의회 171회 임시회에서 7층 이하로 제한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29층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한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시의회는 먼산 불보듯 뒷짐만 지고 있다.

송 의원은 12일 “지역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의혹이 확산되자 청약자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특혜 의혹 해소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곳에 갑작스레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 선거 금품매수 의혹과 성추행 의혹 등으로 의회 파행에, 고소고발까지 싸우느라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민선6기 들어 여수시의회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한 특위를 한 차례만 가동해 ‘일 안하는 무능한 의회’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사립외고 설립 추진은 물론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는 여수산단 환경안전 사고 등과 관련해서도 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가동하지 않았다.

특정 행정 사무에 문제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다.

과거 여수시의회는 남해화학 석고수 침출수 사건 당시 조사 특위를 가동해 공장장이 의회에서 공식 사과하고 370억을 들여 차수벽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여수지역 아파트 진입도로 축소건, 진남관 종고산 온천 인근 문화재 조사건 등 수십 건의 조사특위를 통해 특정 행정 사무를 바로 잡은 바 있다.

4대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의장 선거 금품매수니 성추행이니 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라며 “6대 시의회는 시 집행부 견제에 무기력한 모습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의회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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