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뇌물수수혐의’ 여수시 공무원 구속
주 시장 “시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
민선6기 잇따른 비위, 정치적 타격 불가피
주철현 여수시장 직원 비리 근절 ‘공염불’…시민들 ‘허탈·분노’
여수시청 공무원이 업체와 관급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여수시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사회도 당혹감과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이번 공무원 비리 사건으로 여수는 ‘비리 도시’라는 오욕의 망령이 되살아나며 또다시 비리 도시의 멍에를 쓰게 됐으며, 고강도의 청렴 시책을 추진해온 주철현 시장의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7일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여수시 공무원 김모(57·6급·동장 직무대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 팀장 시절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브로커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씨가 재직 중인 여수 모 동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사무관 승진자 대상 교육 중이던 김씨를 체포해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와 수수한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7일 오후 언론보도가 나간 후 곧바로 주철현 시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주 시장은 사과문에서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조직과 지역사회에 명예를 실추시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최선을 다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한눈팔지 않도록 더 다그치겠으며,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공복의 자세를 갖도록 청렴교육과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여수시는 재발방지 쇄신안을 내놨지만 이번 사건으로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4기 오현섭 시장과 십 수 명의 시·도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 됐고, 민선5기 때 회계과 공무원 80억 횡령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검사 출신의 주철현 시장을 선택해 공직 비위와 부패를 척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과 허탈, 분노뿐이었다.
주 시장 당선 후에도 음주운전에서 시작해 부하 여직원 상습 성추행, 10대 여중생 성희롱, 메르스 사태 때 개인 신상 유포, 만취상태 교통사고 등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여수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표 매수 의혹과 의원 간 성추행 사건으로 망신과 분노를 샀다.
주 시장은 시장에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의 비위가 잇따르자 2014년 9월 1일 정례조회에서 “간부 공무원의 비리가 적발되면 일벌백계해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경고하며 줄곧 청렴 강화 등 비리근절에 많은 행정력을 쏟아 왔다.
그러나 시청 공무원들은 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쇄신안을 매번 무색케 만들었고, 결국 비위 척결 구호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위에 노이로제 걸린 시민들 충격, 공직사회도 망연자실
비위에 노이로제가 걸린 시민들은 그 동안의 청렴 시책이 구호만 요란했을 뿐 비리를 막는데에는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구속된 김씨만 그랬겠느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시민 A씨는 “여수 시민인 게 창피하다”며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뭣을 보고 승진을 시켜 줬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윗선 개입 여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시장이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비위 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다. 김씨뿐만 그러겠느냐는 의심이 든다”며 “회복불가능한 비리 도시로 낙인 찍힐까봐 매우 염려된다”고 말했다.
시민 C씨는 “여수 시장들이 직원의 비위가 터질 때면 사과만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징계와 원칙을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등의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공직사회도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시청 내부에 만연한 것으로 외부에 비춰질까 한숨이다. 한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대해야 할 지 면목이 없다”며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정말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의 청렴 교육이나 재발 방지책이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책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각종 수의계약, 사업 쪼개기, 설계변경, 인허가변경 기준 변경 등에 대해서 시민의 눈길이 곱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사업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번 구호에 그치는 사과…개인의 일탈?
지난 2014년 11월 한 국장(당시 과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유소의 시설물과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5월 20일 여수시청 8급 공무원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중생에게 술에 취해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5월 말 한 사무관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26일 밤 10시 46분쯤 여수시 문수동 모 중학교 앞에서 6급 공무원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대형버스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시장은 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이틀 후인 6월 28일 긴급 보도 자료를 내어 일탈행위 공무원에 대해 3년간 승진제한, 부서장 연대책임, 비위 공무원 소속 부서 페널티, 인성교육 강화 등을 담은 특단의 쇄신책을 내놨다.
하지만 보름도 채 안 돼 음주사고가 또 발생해 주 시장의 엄포를 공염불로 만들어 버렸다. 7월 11일 저녁 오후 8시께 여수시 신월동 도로에서 여수시청 6급 공무원이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공무원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경찰은 결국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주 시장은 이 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 열린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번 비위행위가 민선6기 마지막 비위행위라 믿고 싶다”며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불미스런 행동이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며 공직 책임론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공무원노조 여수시지부도 ‘여수시 직원 비위행위 근절 및 자정결의대회’를 열어 성추행 파문, 음주운전 등 불미스런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수시 돌산 봉황산 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양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이권개입 및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여수시 공무원 2명 등 6명의 공무원이 숨진 여종업원이 일했던 유흥업소에서 성 매수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사기도 했다.
여수시가 그 동안 80억 원 공무원 횡령사건 이후 비위 발생 때마다 청렴 교육과 수시 감찰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 이 때문에 구호에만 그치는 사과보다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공무원 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뿐 시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