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억 원 연륙교 건설·투자 기간 7년 연장 등 의혹 해소” 촉구
전남도의회, ‘특혜 의혹’ 미래에셋 여수 경도 투자 계약서 공개 촉구
전남도의회가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1조 원 투자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연륙교 건설과 투자 기간 연장 등의 특혜 의혹을 검증한다며 계약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1일 계약상 독소조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래에셋과 협약 당사자인 전남도,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경도 개발 안내서와 기업 제안서 그리고 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20억 원이 들어가는 연륙교를 건설해 주고, 투자 기간을 애초 5년에서 12년으로 늘려주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진 내용을 살펴 오해나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계약 과정에서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전제로 연륙교 건설비 620억 원 가운데 50%는 국가가, 30%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20%는 미래에셋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도의회는 연륙교 설치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다 미래에셋이 연륙교로 인한 지가 상승과 접근성 증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는 또 미래에셋이 2029년까지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경도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참가 안내서에는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공사와 계약체결시 인수 금액 납부를 36개월 안에 완납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수백쪽의 계약서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의장단이 입회한 가운데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현재 계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는 애초 일부를 공개하려 했지만,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방침을 번복한 바 있다.
여수시는 지난달 9일 주철현 시장 명의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경도 투자협약 체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투자 약속은 여수 박람회장~해양공원~돌산공원~돌산유원지~경도를 잇는 ‘여수밤바다’를 완성시키는 미래 해양관광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전남도-여수시와 투자협약을 통해 기존 경도 관광단지 시설물과 사업일체를 3423억 원에 인수해 6성급 리조트호텔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경도 투자가 완료되는 2029년이면 1조7000억 원을 넘는 생산유발 효과와 1만5000여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투자 계약서 공개 요구 등으로 경도 개발을 둘러싼 계약 전반이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