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마재일 기자
선택 잘못해 뽑은 시의원, 도시를 망친다
◇ 여수시 나선거구 대선 전초전 격…각당·후보들 사활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5자 대결 속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여수에서는 전초전 격인 ‘미니대선’이 치러지고 있다. 오는 12일 치러지는 여수시의회 의원 나선거구(대교동·국동·월호동) 보궐선거는 대선에 앞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전남 제1의 도시인 여수에서 승리해 대선 판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선거구는 노순기 전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승호(53) 전 국동주민자치위원장, 국민의당 이정만(51) 법무사, 민중연합당 김종근(42) 전국 플랜트노조 비계분회 총무부장, 무소속 박남조(43) 월호동 주민자치위원과 무소속 최처중(55) 전 국동 체육회장 등 5명이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외치고 있지만 탄핵과 대선정국에 묻히면서 당사자들을 제외한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맥 빠진 선거가 될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있다. 여기에다 한 때 여수에서 가장 번성했던 지역이었는데 낙후됐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지역 이슈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6일 지역 언론인 <동부매일신문>과 <여수넷통뉴스>가 공동 개최한 나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5명의 후보들은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고, 신선함도 부족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도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지역 비전 제시도 미흡했다.
통상 보궐선거 투표율이 정상적인 일반 선거에 비해 낮다는 게 통례인데 이번 보궐선거도 조직력 싸움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그렇다고 지역민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 주민들이 더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정말 지역을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을 수 있다.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선출되더라도 대표성에 치명적인 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리 출마자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역의 일꾼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후보들의 자질은 물론 이거니와 공약과 정책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다.
제대로 된 선량을 뽑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과 탄핵으로 모든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것은 그렇다 치고 외국에까지 조롱거리가 되어 국격을 형편없게 만든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암울한 그늘을 덧씌웠다.
지역 주민들은 대선을 불과 한 달 여 앞두고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운영만큼 동네 살림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궐선거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네 살림을 사는 시장이나 시도의원이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가 각각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 바꾼다고 모든 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
특히 중앙정치보다 지역에 사는 우리에게는 지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게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한두 번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 선량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이들이 뽑히다 보니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발생하는가 하면 전반기 동안 시정질의나 조례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나온다. 이런 의원들이 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리는 만무하다.
여수시민협은 7일 최근 폐회한 여수시의회 제175회 임시회 논평을 통해 “일부 의원은 시정 질문이 형식적이거나 질문 내용을 질문자 스스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한심한 수준을 드러냈다”고 혹평했다. 시민협은 “더 한심한 것은 시의원들이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끌려 다니는 모습과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의결을 하는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 꼼꼼히 챙기고 검증해야
이제 적어도 잘못된 정치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잘못된 표심이었다는 오명은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철저한 후보 검증을 해야 한다.
지역 선출직은 해당 선거구에 오랜 세월 연고를 두고 지역활동을 펼쳐온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른 바 ‘평판’이라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과 그 후보자 성격, 인품 등에 대해 이미 많은 이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카더라 통신(유언비어)’은 경계해야 한다. 수준 높은 유권자의 의식이 수준 높은 시의원을 선출한다.
제한적이지만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 있다.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선거정보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접속하면 후보자 신상내역이나 주요공약 등이 정리돼 있다. 특히 재산내역과 전과 여부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집마다 배포하는 선거공보물도 잘 살펴보면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공약을 살피는 방법이다. 대부분 후보가 많은 공약을 쏟아내는데 목표를 나열하는데 그치곤 한다. 만약 후보 가운데 목표와 그 실현방법, 과정, 예산 조달방식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면 후보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증거다.
지나치게 개발공약을 많이 내세운 후보는 일단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의원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 의원 역할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후보는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기 마련이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선택을 잘못하면 지역 주민과 여수시를 살리는 의원이 아닌 이 도시를 망치게 하는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적 소신이 무엇인지,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고 주어진 한 표를 행사하고 제시된 공약은 철저하게 검증할 때 여수정치가 바로 선다. 보궐 선거가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