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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예산 계수조정 공개하라”여수시민협 제176회 임시회 총평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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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0  1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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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 등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지만 각종 사업 예산의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공개를 하고 있어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여수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총평’을 통해 여수시의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계수조정 등의 의정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예결위 예산심의가 방청석이 넓은 기획행정위원회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방청석이 부족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뤄져 시민들이 방청을 하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또 “의회 내 모든 일은 시민 알 권리를 위해 모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청석이 충분히 확보된 장소에서 회의를 해야 한다”면서 “비공개 계수조정 등은 어떤 근거로 비공개 하고 있는지 밝혀라”고 촉구했다.

예산 삭감 절차와 방법, 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 의원들이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제대로 판단하는지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 이에 ‘밀실 계수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예결특위가 열리고 있다.

아울러 “시의원이 지역구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과 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수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3가지를 지적했다.

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54억2000만 원을 들여 70대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 1대당 7800만원이 소요된다”며 “구도심 정비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진남관 아래 쪽 폐가를 매입하여 주차장화 하고 입구를 넓혀 관광버스 주차시설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조례에 대해서는 “여행사 배불리는 인센티브는 없애야 한다. 여수시가 소화할 수 있는 관광객은 이미 포화상태로 더 이상 관광객 수 늘리기에 매몰되면 베니스처럼 지역주민 없는 관광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 조례 유보에 대해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을 하는데 과거사문제를 빨리 정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의 반대와 조정 요구,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한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없었다”며 “지역에 쓰이는 예산은 시민세금이고, 국민의 혈세임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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