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시의 주차난 해소책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유료화 ‘논란’
비용 회수 차원서 요금 현실화 불가피
형평성 논란·여론수렴 더 필요 ‘신중히’
주 시장, 돌산공원 주차장 1시간 무료

신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 위해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강화
지역 건설 경기 위축·시민 재산권 침해·여론 수렴 부족
해당 상임위, 시간에 쫓겨 논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수시의 해상케이블카 오동도·돌산공원 주차장 유료화가 지난 5월 여수시의회 제176회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주철현 시장이 돌산공원 주차장은 ‘무료’라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의원들은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시민 불만 우려, 여론수렴 미진 등을 들며 신중론을 폈다.

이번 제177회 정례회에서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데도 사전에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차장 요금 논란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처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업체와 문제점이 많은데도 성과에 집착해 성급하게 운행을 결정한 여수시의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두 기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시민과 관광객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주철현 시장은 2014년 11월 여수해상케이블카와 여수시가 임시사용 협약식을 하며 기자회견을 할 때 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도로·교통·환경 등의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운행 2년6개월 동안 주차장 기부채납, 공익기부금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됐다. 업체가 적자를 이유로 주차장을 반납하면서 주차요금 유료화를 놓고 시와 의회가 괜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요금 유료화 찬반 대립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주차장에 대해 다른 공영주차장과 달리 1시간 무료 운영을 없애는 내용으로 추진했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이 부결된 가운데 이번에는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5월 24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격론 끝에 표결에 붙인 결과 결국 부결했다.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적자를 이유로 오동도 앞 주차장 운영을 포기하면서 돌산공원 주차장과 함께 6월 1일부터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다. 시는 기부채납 받은 오동도·돌산공원 주차시설에 대해 비용 회수 등의 이유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유료화를 추진했다.

요금은 무료 운영 시간 없이 10분당 200원, 평일 1일 최대요금은 5000원, 주말·휴일은 1만 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시 공영주차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고, 이후에는 10분당 200원씩 부과된다.

해당 개정조례안에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신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상임위 심사결과 보고에 나선 전창곤 경제건설위원장과 여수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와 오동도 앞 주차장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관리 비용과 돌산공원 주차장 요금결제·차단기 시설 설치 등에 따른 비용 회수 차원에서 유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 심사 결과 일부 주차장에 대해 1시간 무료 주차 없이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1시간 무료’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오동도 앞 주차장처럼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신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여러 의견을 냈다. 유료화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신중론을 편 의원들은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 시민 불만, 인근의 교통체증 우려 등을 제기했다. 특히, 돌산공원 주차장의 경우 케이블카 이용객 외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시민 설명회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기에 다루자고 요청했다.

해상케이블카, 앳가심 될라

가장 먼저 여수해상케이블카(주)의 행태와 여수시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재헌 의원은 오동도 앞 주차장 유료화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산공원·돌산공원이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 아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원이 됐다며 시민이 무료로 이용했던 돌산공원마저 주차장 유료화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수시가 임시사용승인부터 끌려 다닌다는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함이 제기됐다”며 “공익기부금은 법원 소송 중으로 아직까지 말썽이다.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시는 계속 끌려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런데 또다시 주차장을 1년만 사용하고 운영하지 않겠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주차장 이용 2시간 무료로 하는 것은 당연히 케이블카 업체가 표를 파니까 거기에 포함된 것”이라며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은 표를 끊은 사람에 한해 2시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형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여수시의 토지와 경관 등 모든 것을 활용하면서 1억 정도 손해 본다고 시를 상대로 반환할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해 봐라”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했다.

강 의원은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전에는 주차비용을 2시간 안 받더니 왜 받느냐고 항의하면 저들은 여수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핑계로 댈 것인데 관광객들은 앞뒤 사정 모르고 여수시만 욕을 할 것이다”며 “이런 사태를 누가 만들었느냐다. 임시사용승인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다보니 도대체 갑과 을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3% 공익기부금도 법원이 강제해서 작년 것은 하나도 안 내고 있다가 올 2월에, 그것도 시에다 내기 싫으니까 공탁을 하는 이런 게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여수시의 노른자 땅을 케이블카에 내어준 것 아니냐. 돌산·자산공원 다 내어주고 일루미네이션 설치 등 돈은 쏟아 부었는데 정작 우리한테 온 것은 법원 소송 등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시에서 큰 특혜를 준 것인데 시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왜 이렇게 끌려 다녀야 하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고 했다.

해상케이블카 운행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성과주의 맹신 행정이 빚어낸 결과물로, 지역의 앳가심(애물단지 혹은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애를 태우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전라도 방언)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여수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김양효 의원은 “돌산공원 주차장은 오동도 앞 주차장과는 상황이 다르다. 케이블카 이용객도 있지만 산책 오는 시민도 많을 것이다”며 시민 반발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오동도 앞 주차장은 유료화하고 돌산공원 주차장은 1시간 무료로 한다면 관광객이 돌산공원 주차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돌산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시간 무료를 없애는 이유는 시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광객들로 인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료화해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휴식공간인 돌산공원을 이용하는 데 지불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돌산 주민 등이 입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시 조일수 건설교통국장은 “요금결제·차단기 시설이 없는 돌산공원 주차장은 요금을 유료화할 경우 시설 설치에 2억5000만 원이 소요된다”며 “이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오동도 앞 주차장과 동일하게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기 의원은 여수 방문객을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숫자 관광으로 성공한 도시가 없었다며 시 관광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방문을 위해서는 만족도가 좋아야 한다. 시의 정책이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관광객이 편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길 위에서 2시간, 3시간 보내는 것이 더 짜증나고 안타까운 일이다. 주차 2시간에 2400원 비용을 지불할 용의 없이 관광을 떠나지는 않는다. 특히 여행갈 때 2400원 때문에 그 도시를 가기 싫다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성미 의원은 돌산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며 시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라고 질타성 지적을 했다. 박 의원은 교통 정체 피해자인 돌산 주민을 비롯한 시민의 휴식공간인 돌산공원을 맘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데 주차요금까지 지불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공원 아래 마을의 7곳이 침수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유료화한다면 시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송하진 의원은 근시안적 접근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돌산 주민들은 휴일이나 주말이면 다리 하나 건너기 힘든 지경이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더 고민해 보자”고 말했다.

박정채 의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다”며 “전에는 케이블카가 들어와서 여수시에 엄청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좋지 않은 걸로 느껴진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케이블카와 여수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장은 “행정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화 의원은 기존에 해상케이블카가 입장객을 대상으로 2시간 주차장 무료로 운영했지만 사실 탑승 요금에 반영돼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철현 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업체가 1년 운영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안하겠다고 해 시가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오동도 앞 주차장은 엘리베이터 등 특수시설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업체가 시와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놔둘 수는 없어 유료화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돌산공원 주차장의 경우 시장 재량으로 1시간 무료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조례 통과를 요청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결과 찬성 7표, 반대 11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여수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177회 정례회에 재상정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

신축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안건도 이번 회기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강재헌 의원은 신축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를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주차 요금 유료화를 집중해서 토론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논의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은 150㎡(약45평)당 1대, 숙박시설은 120㎡(약36평)당 1대 이상의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원룸), 오피스텔은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토록 바꿨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모두 시설면적 200㎡(약60평)당 주차면 1대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건축사협회는 이번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로 1층의 실면적이 줄어들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 건설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고 시민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를 기존법규와 같이 200㎡당 1대로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다루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은 “너무 늦었다. 진작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폈어야 했다”며 “여수시는 순천·목포시와는 조건이 다르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는 상황이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차량이 매년 3000여대씩 늘고 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구당 2대 이상씩 차량 보유 등도 현실화될 것”이라며 “조속히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의창구의 경우 100㎡(약30평)당 1대, 134㎡(약40평)당 1대를 규정한 지자체도 많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여문공원 주차장 50억(210면), 수산시장 주차장 37억(100면), 진남상가 주차장 54억(70면) 등 올해만 192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는 750대에 불과하다”며 “1면당 평균 2500만 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여수시만 많은 혈세를 들여 주차면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민도 십시일반해서 주차면수를 같이 늘려가는 것이 시 주차 정책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수시의 주차난 해소책에는 일면 공감은 하지만 사전에 폭넓은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