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임시회 때 본회의에 구성안 상정
인·허가 과정 등 행정 절차 준수 여부 조사
여수시의회 ‘상포매립지 특혜 의혹 특조위’ 구성키로
여수시의회는 24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열어 상포지구 매립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관련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3개 상임위에서 3명씩 9명으로 구성되며 9월 7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회는 특조위 구성에 앞서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특조위 위원을 선임한다. 본회의에서 특조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상포 매립지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조위는 1∼3개월 활동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발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 특조위 구성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금 당장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자료를 경찰이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어 시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제출받을 핵심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첫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시민단체 성명과 경찰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파장이 컸는데도 한 달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조차도 내지 않았다.
앞서 여수시민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상포지구 인허가는 합법적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해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경영난 등으로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7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재개됐다.
20년 넘도록 방치됐으나 이 업체가 인‧허가를 받고 택지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체 대표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여수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는 한편 전·현직 공무원 등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