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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사회복지사를 더 고달프게 하는 것여수시가 올해 보건복지 예산을 3100억 원대로 전체예산 대비 33%까지 늘렸고 민선5기인 2013년에 비해 52%까지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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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6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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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화두인 시대다. 여수시 살림살이의 3분의 1이 복지비용일 정도다. 이처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커질수록 덩달아 바빠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일선 현장에서 복지 정책의 손발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다. 그러나 수고는 비슷한데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직능에 따라,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에게 사명감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다. 이들이 행복해야 복지 대상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편집자 주-

여수지역 사회복지사 보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

우리 사회가 소득 증가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일자리, 여성 취업, 보육, 아동, 부랑인, 노인 인구 등 복지와 경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사회복지사 수요·공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격무, 스트레스 등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시설별로 천차만별인 급여체계나 교육기회 부족 등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여수지역 사회복지사의 대부분은 자신의 직무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낮은 보수나 근무환경 때문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가 지난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282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2501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자신의 직무에는 만족하면서도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12월 열린 여수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월평균 보수는 150~200만 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 원이 19.5%, 100~130만 원이 18.6%로 나타났다. 기능직 시설관리직과 요양보호사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각각 47.8%, 46.9%가 15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월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7.3%였다.

시설유형 운영주체별로 보면 법인의 경우 150~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48.2%, 공립은 51.5%가 200~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반면 개인시설은 31.7%가 100만 원~130만 원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종사자들이 바라는 급여수준은 200~300만 원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실제 받는 급여와 종사자들이 원하는 급여 사이에 약 100~15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적은 급여를 받는데도 일부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 중 3.98%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종사자 중 절반이 넘는 51.2%가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다른 직군과 비교할 경우 59.5%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보수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야간당직을 월 평균 5일 이상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9.8%나 됐으나 야간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로누적(58.6%), 개인시간 부족(14.3%) 등 일상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원하는 최우선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이었다.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종사자들이 꼽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은 ▲시설유형별 보수격차(29.3%) ▲ 보수체계가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27.3%) ▲보수체계를 시설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15.2%)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45.3%가 만족하다고 응답해 자긍심은 높은 편이었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보수도 낮고 부대시설이나 후생복지시설도 부족하지만 이직 의사도 높지는 않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적인 급여체계와 생활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이상우 여수시의원.
이상우 의원 “시설마다 다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시가 적극 나서야”
박성미 의원, 비분권시설에 냉·난방비 지원 등 선제적 복지 행정 주문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비분권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별로 복잡한 구조의 보수체계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복지시설은 지방이양시설인 분권시설과 국비지원시설인 비분권시설로 나뉜다. 분권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여수보육원, 삼혜원 등 지방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시설들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시설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근무연수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비해 비분권시설 즉 국비지원시설은 노숙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거주시설, 한센인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각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해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에는 58개의 비분권시설이 있다.

이상우 의원은 “비분권시설의 경우 호봉제를 인정해 주는 시설도 있지만, 여성복지시설 다수와 40곳의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급여를 총액기준으로 지급해 줄 것을 권고 받고 있으며, 근무연한에 상관없이 호봉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실에 따른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종사자의 전문성 저하와 함께 안정적인 인력수급 저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아동이나 여성 관련 복지사들의 높은 이직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수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사례를 통해 현실 문제를 지적했다. 여수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40개소로 100명이 종사하고 있다. 10~19인 이하 규모는 시설장 포함 종사자 2명에 도시지역 418만8000원, 읍·면지역 434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20~29인 이하 규모는 시설장 포함 종사자 2명에 도시지역 440만9000원, 읍·면지역 456만1000원, 30인 이상 규모는 시설장 포함 종사자 3명에 587만1000원을 지원 받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5226명의 평균 월급은 146만원으로 내년 최저임금(157만377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는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월 운영비의 90%까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종사자 3인의 급여는 15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이마저도 못 받는 센터도 있다.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 여수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를 주제로 무지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지역아동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경력이나 호봉 승급, 수당 지급은 따로 기준이 없다. 그러다보니 보조금이 늘지 않는 한 5년, 10년, 15년을 근무해도 급여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노인복지시설 등 분권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경력·호봉 승급이 인정되고, 명절휴가비와 자격수당 등이 있다. 경력이나 근무 연수, 비슷하게 일을 하고도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의 급여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한 센터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하는 경우가 잦다”며 “정부가 경력·호봉 승급 인정, 수당 지급 기준 등을 담은 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비에선 인건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비, 관리비, 시설비 등도 함께 지출된다. 특히 온 종일 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많은 방학기간이 가장 고민이다. 맞벌이 등으로 저녁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이 적지 않지만 하루 1식만 지원돼 급식비를 쪼개야 하는 실정이다. 급식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마저도 기초수급 대상 아동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족한 프로그램비도 문제다. 운영비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사용해야 하지만 아동들이 온 종일 머무는 방학 기간에는 프로그램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경우 방학 특별 프로그램비로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여수도 자체 지원을 통한 비분권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현실화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보수기준표를 기준으로 시설장은 사무국장 1호봉(월 239만1250원), 생활복지사 2인은 복지사 4급 1호봉(월 174만9830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기준급여 15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개편 인건비 항목으로 해 추가 운영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시설유형별로 다른 급여체계와 직급체계를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련해 시설여건에 따라 다른 보수 수준 차이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대비 평균 80%의 보수수준을 2018년까지 100%로 현실화키로 했다.

이 의원은 “ 제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실제로 만나보니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지금 당장 제주도의 사례를 인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사의 급여가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마음 체육행사.

이에 대해 시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 일원화와 처우 개선은 중앙정부나 전남도의 재정부담이 전제돼야 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타 시군과 연대해 중앙정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비 50%를 지원 받아 특별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교육비나 워크숍·연합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민선6기 들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2만원의 특별수당을 추가로 지원, 현재 7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광양시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5년 미만은 15만 원, 5년 이상은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비분권시설의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공동모금회를 통해 냉·난방비를 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한 관계자는 “몇 해 전부터 공동모금회에서 규모에 따라 40~60만 원의 냉·난비를 지원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미 의원은 “밀양시나 안양시는 이미 냉·난방비로 각각 140만 원과 15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매월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여수시가 선제적인 복지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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