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상인들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던 5200만 원 알고보니 부지 매도자 자금”
여수 진남상가 주차장 “엉터리·특혜”…졸속 추진 비판 직면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최근 열린 제178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진남상가 주차장은 처음부터 ‘엉터리·특혜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진남상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동 221 등 2필지 부지 778㎡, 지상 3층, 주차대수 100대 규모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54억2000만 원으로 국비 32억5200만 원, 시비 21억1600만 원, 자부담(상인회) 5200만 원이다. 시는 지난해 24억2000만 원을 들여 사유지(A)를 매입했으며, 올해 주차장 건립비로 중소기업청에서 3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시는 부지 1032㎡, 지상 2층, 주차대수 70대 규모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수진남상가 주차장 건립사업 부지 추가 매입 계획안’을 지난 5월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부지 매입비(B)는 부결하고 건립비용 12억 원만 승인했다. 시의회는 당초 최초 부지(A)에 100대 규모의 건립한다는 시의 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예산을 승인해줬다.
이 의원은 시의 계획안이 처음부터 엉터리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초 부지에 100대 규모의 주차면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계획이 결국에는 52대의 주차면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주차 한 면당 8400만 원이 투입된 비싼 주차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제 주차장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이 의원은 또 “시 집행부 안대로 B부지를 매입 후 56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립한다 해도 72대의 주차면만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최초 계획 주차면수인 100대 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차장 부지로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을 하는 것이 맞으나 시의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B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던 것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알고 봤더니 A·B부지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으며, 상가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던 5200만 원의 기금도 A부지 매도자의 자금이었다”며 “사업의 마중물인 줄 알았던 주민들의 자발적 모금액이 땅 매도자의 자금이라는 사실은 특혜성 의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는 항상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 복잡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구)제일은행 건물과 옆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집행부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구)제일은행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 여수지점 건물로 2005년에 등록문화재 제170호로 지정된 건물이다. 여수가 지난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과 식민지 상공업의 상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건물 매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시가 매입해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의원은 여수시가 구)제일은행 건물을 매입하고 2022년 충무동과 동문동 일원의 동헌 복헌 작업이 마무리 되면 이순신광장-제일은행-진남관-동헌-동산배수지가 하나의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구)제일은행 옆의 주차장을 함께 매입하면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여수시가 매입할 경우 이익을 남기지 않고 매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진남관 아래 주차장 인근의 폐가를 시가 점진적으로 매입해 주차장으로 만들면 원도심 환경 개선과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특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