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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나오는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민원도우미 전락 우려조례에는 5명, 2명만 선정…합리적 결정 훼손 가능성
시의회 “위촉동의안 자료 부실…의회가 거수기냐” 불만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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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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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이유 등 설명 없이 경력·학력만 딸랑 제출 ‘부실 자료’ 비판

여수시가 공개 모집과 추천위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 ‘시민 옴부즈만’을 두고 단순 민원도우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선정 과정에 있어 뒷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여수시는 시 공무원과 여수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가 지원자 4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한 전 여수시 경영기획국장 출신인 최봉춘씨 등 2명을 시민 옴부즈만으로 선정했다.

시민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해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시 조례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대학·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선정된 2명의 시민 옴부즈만은 오는 8월 1일부터 2년 임기(1년 연장 가능)로 전남지역 지자체 중 여수시가 처음 시작하며 활동 수당으로 5급(15호봉) 공무원 연봉의 50% 상당을 근무일수를 산정해 받는다. 주 3~4일 근무하며 매달 190만 원 정도(일당 13만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4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시장이 제출한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공모 결과 5명이 접수했으나 1명이 면접심사에 불참했으며, 4명 중 고득점 순위로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행정 경험과 금융기관의 감사·법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시민의 권익보호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주무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옴부즈만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이의가 제기됐다. 전창곤 의원은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옴부즈만이 5명(조례에는 5명 이내)은 돼야 하는데 2명만 선정됐다”며 “2명이 현안에 의견을 달리 할 경우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원회 위원 등을 홀수로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낸 공고에는 위촉예정 인원이 3명으로 나와 있다.

전 의원은 “자료에는 면접심사 결과나 옴부즈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만한 분인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은 채 주요 경력과 학력이 전부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주철현 여수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보면 제안이유와 추진경과, 시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주요 경력·학력이 전부다. 옴부즈만으로 선정된 2명의 경력을 보면 최봉춘씨는 여수시 기획관광·경영기획국장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고 기독교 신문인 뉴스파워 전남지사 취재본부장을 맡고 있는 곽종철씨는 여수농협 상무와 지점장을 지냈다. 그런데 경력·학력 외에는 이들을 옴부즈만으로 선정한 이유와 왜 적합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1·2등과 3·4등의 점수차가 현격히 벌어져 2명만 선정해 결과를 보고한 것이며, 추천위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추천위원회 명단과 어느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판단할 근거 자료도 없이 경력·학력만 딸랑 주고 동의해 달라는 것은 의회한테 거수기 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실한 자료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따지지 말고 심성이나 가능성, 능력을 보고 판단하라는 게 사회적 추세인데, 단지 공무원과 금융기관 근무 경력, 학력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살아온 과정이나 면접 심사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의지를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지극히 많이 부족하다. 당연히 통과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전 의원은 또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자 과정은 교육법상 정규학력으로 볼 수 없고 특정 종교 언론사의 현직이 과연 옴부즈만으로서 적합한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 얻을 사안이 있으면 풍부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개 모집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통과해 위촉됐다고는 하지만 의원들이 판단할 충분한 근거나 설명도 없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의회를 허수아비 취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여수시청 전경.

시민 권익 보호하는 호민관, 때로는 행정과 대립각 세워야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심·불신 생기면 누가 신뢰하겠느냐”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 활동에 대해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호민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성 확보 등을 시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단순 민원도우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퇴직 공무원 출신의 공직 경륜이 옴부즈만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때로는 행정과 대립각을 세워야 할 수도 있는데 공정한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심을 받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장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는 최봉춘씨의 경우 여수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시민 옴부즈만까지 위촉해 ‘회전문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와 옴부즈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조금심의위원장이 옴부즈만으로 선정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수시는 “그렇지 않다.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옴부즈만은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선정 과정에서부터 의심과 불신이 생기면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피감기관 퇴직자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옴부즈만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옴부즈만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지적도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옴부즈만제의 운영 목적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청렴정책 지침을 통해 청렴계약, 각종 부조리 및 부패 취약업무 모니터링 등 부패통제 기능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고충민원 업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의 기능은 부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사실 고충민원 조사·처리보다는 부패통제 기능에 비중을 더 두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옴부즈만의 기본기능인 부패 통제 기능은 없고 고충민원처리 기능만 부여했다. 기존 시민소통담당관실 ‘직소민원’과 시민 옴부즈만의 업무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수시의회 오홍우 의원은 “감사·감찰 기능이 없고, 옴부즈만 업무의 한계가 애매모호하다”며 업무의 중복을 우려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 운영 방법, 응시 요건 등이 담긴 표준 조례안이 하달됐으나 각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시는 “직소민원 쪽에서 접수되면 고질적인 민원 등 성격에 따라 옴부즈만이 중립적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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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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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인 2017-07-29 10:21:09

    제발 피같은 세금으로
    보여주기식 그런거 하지 말아주세요.
    각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하면 쉽게 될 일들을....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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