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의원들이 내심 바라는 것은 시민 무관심

여수시민협 시정지기단이 여수시의회 의원들의 2017년 상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몇몇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기에는 자질이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시정지기단은 “의원들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폭언과 막말을 내뱉고, 안건은 물론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으며, 거의 매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이 진행되는데도 안건에 대한 기초 정보도 알지 못하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청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회기마다 보고되는데도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가 하면, 사업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질문만 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혈세 낭비 요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타당한 지적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방해하고 다음 회기로 넘겨버리는 모습까지 보여 시민의 혈세를 받고 일하는 시의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수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과 시청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송곳 검증,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최상의 결정이 도출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리일까? 때론 시청 집행부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히 살피는 평가 작업을 시민단체와 언론의 몫으로만 놔둬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치조례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복지권 등의 권한을 지방에 주자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도·시·구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 못 해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이런 권한을 더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감당할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의원의 자질과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과 행정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특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여수시민협의 지적대로라면 대다수의 여수시 의원들에게 걸 수 있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시의원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시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예산과 정책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관심이 없고 집행부의 달콤한 회유와 유혹은 계속된다. 결국 공부하던 의원들조차도, 쓴소리를 잘하던 의원들조차도 적당히 타협하기에 이른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준은 곧 시민의 수준이고 시민의 참여와 비판 없이는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하다. 이제 시의원들의 역량 검증은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다 보니 시의회 일정이나 결정된 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 회의 기간 생방송 등을 통해 시의원과 공무원의 발언이 중계되고, 의회 홈페이지 속기록을 통해서도 여러 의정 활동들이 공개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민의 기억에서 잊힌다.

시의회 속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의원이 다룰 안건이나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 숙지하고 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척 하면서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지, 허투루 쓴 소중한 예산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핵심은 비켜간 채 헛발을 짚는 것은 아닌지 등 제대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는지 시의원의 자질과 역량을 가늠해볼 수 있다.

독일의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상하 양원의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의회(Das Parlament)’라는 신문 형태로 매주 발간한다. 이 주간신문은 속기록 형태로 세세한 내용까지 문자화된 역사적 기록물로 남는다. 발언 도중 박수를 치는 경우까지 신문에 표기된다고 한다.

독일 국민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이 자료를 참고한다. 따라서 의원들은 토론과정에서 품격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폭언이나 막말, 욕설, 아부성 발언 등이 끼어들 틈이 없다. 또 ‘의회’는 의정활동만 보도하는 경우 독자층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주제를 택해 특집 논문이나 해설 형태의 부록을 발행해 국민들이 알도록 한다.

이에 본지는 여수시의회에서 논의된 지역 주요 현안과 사업 검증, 예산 심사, 질의·응답하는 과정 등이 담긴 속기록을 지속적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