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대 여수시의회 제17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 (2017년 7월 18일) :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주재현 위원장, 김재영 간사와 사회 교대)

○ 간사 김재영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 강재헌 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예방적 성격의 일상감사 하고 기동감찰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대표적인 실적을 하나 올해 것만 하나 말씀 해 보십시오.

○ 감사담당관 : 대표적인 실적까지는 아직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강재헌 위원 : 지금까지 보면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발언도 많이 합니다, 시정질의도 하고 그 이전에 지금은 10분 발언으로 바뀌었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언을 해서 그 발언 속에는 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요, 뻔히 나와 있는 그동안 해 왔던 것,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챙겨보세요 하는 이야기인데 안 됩니다. 그쪽 부서는 관련부서는 관련부서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래요 하는 것이 1번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비근한 예로 제가 발언했을 때 지금 고도정수처리 큰 사업입니다 6백 억 사업이에요.

그거 국비 70% 따온다고 그래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것은 지금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멤브레인 교체하는 그 비용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부터 가정 급수까지 관로가 다 노후화 돼 가지고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멤브레인 교체하는 것 내구연한이 6, 7년이에요. 도저히 상수원은 깨끗한데 그렇게 할,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아니 감사실에서 뭐합니까?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으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해야 되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면 순간적으로 처리한다는 저류조, 도원 우수저류조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수의 해안특성상 하나를 해 봤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학용, 학동에 짓고 있는 저류조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120억에서 15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하나를 해 봤으면 다른 것은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아, 감사실에서 해서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역은 이런 게 맞습니다. 시의 그 부서는 오직 이야기했으면 그걸로 무조건 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일을 80% 진행됐어요. 10억이라고 봅시다, 8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잘못된 걸 알았으면 거기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2억이라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감사실의 역할이.

○ 감사담당관 : 위원님 제가 잠깐.

○ 강재헌 위원 : 잠깐만요.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고 지적했을 때 이거 컨트롤하는 데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그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것 저것 파악하고 보좌관 하나도 없이 자기 스스로 다 쫓아다니면서 해 가지고 발언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했을 때는 감사실에서 나서서 이게 정말 맞는 발언인가? 잘못됐으면 그 의원한테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한다든지.

○ 감사담당관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비위근절에다가 예방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점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 감사실에서 터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강재헌 위원 :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책이 다 세워져 가지고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당연히.

○ 감사담당관 : 그런데 거기에서.

○ 강재헌 위원 : 거기에는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따져봐야죠.

○ 감사담당관  :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책이 잘못됐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은 어떤 행사에서 법적인 불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비위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그 정책적인 사항은.

○ 강재헌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가 비위적인 게 따라간다니까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런 부분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리가 나오는 거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큰 것을 막아야지 맨날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가지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우리는 올해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 하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80억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닌 말로 지금까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기자들이 다 밝혀내고 다른 일을 했었지 감사실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 지적해서 이런 것 문제가 있으니까 하면 적어도 돋보기를 가지고 그때는 감사실에서 봐야죠. 일반적인 것 계속해서 이것은, 이것은 감사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정화작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감사실에서는 적어도 대표적인 일을 추적도 하고 거기서 가다가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그건 다른 감사원에다가 요청을 하든지 해서 가야지 시장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감사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마는 적어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가야죠.

○ 감사담당관 :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재헌 위원 : 저는 감사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목적 이런 전체적인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재영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 김종길 위원 :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컨설팅감사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법인어린이집 그 다음에 우리 시립어린이집 등등 해서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에 만들어 놨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 감사담당관 : 예.

○ 김종길 위원 :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결산검사를 저희들이 5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들이 나오죠?

○ 감사담당관 : 예.

○ 김종길 위원 :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만이 개선이 될까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감사담당관 : 그건 우선은 개선사항 미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라든가 비위행위가 계속 반복됐을 때 그때는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종길 위원 : 과장님 지금 말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 6페이지 보면은 잘못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컨설팅감사, 이 어린이집이든 법인어린이집이든 우리 시립어린이집이든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분들이 잘못된 집행을 하거나 보조금 지출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 거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어찌됐든 처분도 하고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위원 :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 때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결산검사 위원들이 잡는 것들은 이게 집행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잘못된 부분 또 예산의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그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그 다음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되풀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실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양 자체가 많아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걸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좀 검토해 볼 의향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뭐냐면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결코 적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보면은. 그런데 그 양을 갖다가 사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다 한다면 1차적으로 제가 아까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과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실에서 손댈 수 있다는.

○ 김종길 위원 : 과장님이 그 말 뜻을 쉽게 이야기를 못 하시네? 과에서 걸러지고 과에서 정리가 안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연도에 또 지적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 그게 지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봐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 김종길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 그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금 해당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지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마무리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어린이집 예만 들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들인데 어린이집을 지금 1차적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 예.
○ 김종길 위원 : 이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부분 보조금 집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뭐 컨설팅해 주는 감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하든 간에 그 계획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세워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