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장, 7일 시의회 임시회 출석해 강하게 부인
시의회 특위 구성 앞두고 무언의 메시지 해석도
주철현 여수시장 “상포지구 특혜·불법 없었다…인척 연루 사과”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철현 여수시장은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7일 여수시의회 제179회 임시회에서 시청이 의회에 승인 요청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주 시장은 “토지대장 등재 및 등기에 대해서는 1994년 상포지구 매립준공 직후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 7500만 원이 시에 납부 한 만큼 토지 대장 등록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행정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대장 등록 후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에 대해서도 소유권 등기와 별개의 문제인 도시계획시설은 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은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는 20년간 19차례의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며 특혜성을 부인했다.
이와 함께 주 시장은 “시의원들도 상포지구 도시계획 이행을 통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자 시는 사업자와 협의해 전남도 조건보다 강화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도시계획 시설 완료 시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포 매립지 분양 과정에서 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데 대해선 “5촌 조카사위가 관련돼 오해를 증폭시킨 점이 없지 않아 사과드린다”며 “친인척이긴 하지만 살아온 인생 여정과 인생관이 달라 시장 취임 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상포지구 행정절차도 매립면허자의 명의로 진행돼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 시장은 “상포지구와 관련한 악의적 여론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이러한 정치풍토는 여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주 시장이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개월간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에 없던 해명을 강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업체 대표의 영장 기각, 관련 공무원 등의 혐의점 및 자금 수수설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자 시의회 추경 제안 설명 자리를 빌려 시청과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봤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라는 것이다.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이는 특위 구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청 집행부는 지난 4일 의장단 회의에서 상포지구와 관련해 설명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5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그동안 설명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특별위원회 구성이 임박하자 갑자기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 미이행으로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7월 설립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매립지 12만5400㎡를 은행 융자 40억 원 등 총 100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이후 7만9200㎡상당의 토지를 160억 원 상당에 되팔아 60억 원의 차익을 얻었으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여수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전·현직 공무원 3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체 대표 등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공무원 4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및 관련자 불구속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