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특위 구성 못한 시의회 책임 져야” 비판
의회 내부서도 비판의 목소리 “특위 준비 시간 충분”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인·허가 특혜 의혹 대책위 제안

▲ 준공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여수 돌산 상포지구.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개발업체 대표의 회삿돈 수십억 원 횡령 의혹과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상포지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기로 하는 등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여수시민협은 7일 성명을 내어 “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안건 중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 선임의 건 2건이 아무런 해명 없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지난 7월 24일 상포지구 관련 특위 구성 촉구에 대해 의장이 이번 임시회 회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회의 규칙을 어겨가며 무산시킨 것은 중대한 의회기능 마비”라며 “회의 안건 무시하는 시의장과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했다.

시민협은 이어 “상포지구는 경찰이 이례적으로 시청을 압수수색 했고, 관련 공무원 30여명을 줄 소환 했으며, 시의회도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됐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상포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이 전혀 갖춰 있지 않아 사실상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가 현 시장 취임 후 갑작스럽게 이뤄져 의혹을 받고 있고 분양사 대표는 다름 아닌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순천법원은 분양사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를 기각하면서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횡령의혹 30억여 원을 다시 입금했다고 밝히면서 형평에 맞지 않은 실질심사 또한 지탄의 대상임을 밝혀둔다”며 사법부도 겨냥했다.

시민협은 “시의회가 속히 특위를 구성해 상포지구의 각종 인허가는 합법적이었는지, 절차는 정상적이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조사해 시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랐으나 공염불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 시의회는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특위 구성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시의회는 지난 7월 24일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특위 구성을 위한 준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이번 회기를 넘긴 것은 결국 의원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포지구 특혜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구체화될 움직이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지난 5일 여수시 신기동 ‘시민감동연구소’에서 토론회를 열고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기로 해 대책위가 구성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허허벌판인 상포지구는 23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데 여수시장 인척이 개입돼 애초 준공 허가조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초고속 조건부 승인을 얻어낸 뒤 타지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형적인 시정 농단인 상포지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특혜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여수경찰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반면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 같은 인·허가 특혜 의혹 제기가 내년 시장 선거를 앞둔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주 시장은 7일 열린 여수시의회에서 제179회 임시회에서도 어떤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은 상포지구를 이번에 허가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였다며 이 과정에 특혜나 불법은 물론 부정한 돈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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