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여수시의회 속기록] “집행부 의회 경시하고 무시”
◇ 제6대 여수시의회 제17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 (2017년 7월 17일)
- 심사된 안건 :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13시24분 개의)
○ 위원장 주재현 :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박람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
○ 위원장 주재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종길 위원 : 과장님 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이게 당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예, 당초에 저희들이 약 45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현지 실사도 하고 또 그 분들 면담도 하고 그래서 조직위에 근무했던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당초 1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을 선정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또 현재 해수부, 기재부에 또 우리 여수시와 관련된 정책부서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김종길 위원 : 제가 인원을 물어본 이유는 인원이 뭐 23명이 됐든 18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어찌됐든 이분들이 우리 여수시 세계박람회 개최함에 있어서 고생한 분들을 위해서 여수 명예시민증 수여를 해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 도모하는 데 활용코자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어쨌든 또 이분들이 현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 조그마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아니면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저는 할 걸로 봐요. 그런데 지금이 상황들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행정이든 간에 의회의 도움이나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그런 행정적인 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후에 그 일들이 추진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예, 맞습니다.
○ 김종길 위원 :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이게 5주년 행사 예산이 5월 추경 때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의회 회기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결례를 좀 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 그러면 그런 것들을 1년 전에 이런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해서 2월이든 3월이든 그때 그 계획을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고 의회 동의하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 놓고 뒤에 와서 의회에 와서 의회의 의결을 맡는 이런 상황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게.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우리 인사상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챙겨야 될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 김종길 위원 : 지금 많은 행정 행태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독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시기적으로 아니면 바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행정적인 것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 것들이 결론은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어떤 고유 권한을 존중해서 그 결정된 후 행정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저는 안 나타날 걸로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건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게 지켜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총무과장님도 지금 뒤에 와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 전체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 저는 문제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어쨌든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행태들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이런 것 자체가 저희들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상임위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잘못됐다고 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주재현 :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재헌 위원 : 이것을 얘기 안하고 가자니 참 안타깝고 얘기하자니 진짜 이거 잔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지금 6월달에 우리 보고사항에서 할 때 아마 좀 더 늘렸으면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것을 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집행부에서 45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사, 심사해 가지고 18명으로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 한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5명을 늘려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수시에 어떤 진짜 좋지 않은 말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화도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화 해 가지고 확인하고 싹 조사를 다 해 놨어요.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해서 추대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여건에다 만들어놨단 얘기예요. 이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 주면 기본이요. 안 해주면 우리 여수시의회가 우리 여수시의 창피를 가져오게 만드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다시 묻든지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라도 물어가는 쪽이 되었어야지 저 아닌 말로 무턱대고 시에 우리 뭔 부서 하나를 없애버립시다 그러면 없어집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년이 안 되면 5년 뒤에 10주년을 할 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때에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한마디 했다고 뒷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그냥 동조하는 뜻으로 말을 안 한 것 같아서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생각입니까? 그게?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를 하던데 하, 이런 문제 하나를 가지고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정말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백이면 백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된 일인지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워낙 시간이 또 촉박해서 그랬고 앞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생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재헌 위원 : 아니,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아니 45명에서 18명을 선정을 할 때에는 그만큼 18명은 사실상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존에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한 30명 있었죠?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18 예, 예. 기존에는 24명 있었습니다.
○ 강재헌 위원 : 24명 있었습니까?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예.
○ 강재헌 위원 : 기존에 24명 지금까지 해오면서 여수 명예시민이 24명 지금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23명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요? 5명 추가하기 전에 18명만 하더라도 적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상 보면 그게 박람회할 때는 그때 당시에 다 해서 망라해서 한다고 또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야 또 그 뒤에도 서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18명을 선정한 거예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어느 한 의원이 좀 더 해 줄 수 있으면 좀 검토를 해 보라고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섯 명을 선정을 또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여튼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김양효 위원 : 마찬가지입니다. 뭔 말을 하겠습니까?
○ 위원장 주재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주재현 : 과장님 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굉장한 질타가 있었는데 뭐 이 시점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추가를 5명이나 해놨는데 그 분들이 또 프로필이야 뭐야 다 보내주시고 했는데 5명을 뺀다고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생기겠나 정말 창피한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어떤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상세하게 생각을 하시고 신중하게 했어야 됐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런 것은 우리 동료 의원들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저희들도 오늘 2시인데 지금 불가결하게 시간을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명심하시고 저희 위원회하고도 충분한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좀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오.
○ 투자유치·박람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주재현 : 절대적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