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결과 찬성 14명·반대 8명·기권 3명 ‘가결’…위원 8명, 3개월간 활동
주 시장,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특위가 되지 않기를”

여수시의회가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서류 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특혜 여부와 행정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에 대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특위가 되질 않기 바란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26일 오전 제180회 임시회의를 열어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 여수시의회는 26일 오전 제180회 임시회의를 열어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5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구성 결의안에 찬성한 의원은 강재헌(국), 김순빈(민), 김양효(국), 김유화(민), 김재영(민중), 김종길(국), 김희숙(민), 박정채(국), 송하진(무), 원용규(국), 이선효(국), 이정만(국), 정옥기(국), 정한태(국) 등 14명이다.

결의안에 반대한 의원은 고희권(국), 박성미(민), 서완석(민), 오홍우(민), 이상우(민), 이찬기(민), 전창곤(민), 주재현(국) 등 8명이다.

김행기(국), 최석규(국), 김성식(국) 의원은 기권했으며, 박옥심(국) 의원은 불참했다.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종길, 이정만, 김성식, 정옥기, 박옥심, 김희숙, 김재영, 송하진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김성식 의원이, 간사는 송하진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 위원은 먼저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되 추천 위원이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발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의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원들간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특위 구성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위 구성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식 의원은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의회 본연의 역할과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헌 의원은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그동안 의원들이 상포지구 의혹에 대해 10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면서 “당을 떠나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을 나타낸 서완석 의원은 “경제건설위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고 관련 자료가 경찰에 압수당해 자료가 오면 다시 검증을 하기로 상임위에서 의결했는데 상임위를 무시하고 특위를 구성하면 되느냐”고 했다.

전창곤 의원은 “상임위와 전체 의원 간담회, 행정사무감사 등 일상적 의정활동을 통해 실태파악이 가능한데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구성 의결안 투표 방법을 놓고도 이상우 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무기명 비밀전자투표를 요구했으나 송하진 의원은 “정당에 상관없이 소신껏 해야 한다”며 기명 투표를 요구,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 25명 중 찬성 12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 상포지구진상파악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여수시 입장’ 제목의 자료를 내어 “상포지구 논란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6개월 여 동안 철저히 수사를 해왔으며 수사결과 아직까지 어떠한 행정적 불법이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시의회가 상포지구진상파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고했다.

주 시장은 “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협력을 통해 상포지구 논란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사 종료 후 상포지구 매립준공과 관련한 조사까지 의결한 상황에 또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 놓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했던 것처럼 향후 특위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특히 “상포지구 시의회 특위의 활동이 정략적으로 악용되지 않길 바라며 정략적으로 악용할 경우 관련자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시의회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 (국) 국민의당 (민)더불어민주당 (민중)민중연합당 (무)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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