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첫 회의 열고 세부 조사 일정 및 추진 방향 논의
절차상 하자·소유권 이전·택지 분양 추진 과정 등 조사

▲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는 11일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구성을 마친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특위활동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지역 일각에서 제기중인 다양한 ‘특혜 의혹’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수시 해당 부서에 도시계획시설 관련 인허가 과정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 내 조사반을 편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중점 과제 설정 및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수경찰서와 전남도 등 관련 기관 등도 방문키로 했다.

또, 특위는 다수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에 목표를 두고 여수시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와 관련된 10개 부서 간 협의사항과 실시계획 인가 서류, 도시계획시설 사업 조건부 준공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청구키로 했다.

특위는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인가사항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 여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 및 택지분양 사전 절차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위는 의회 차원의 상포지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략적으로 악용할 경우 관련자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수시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 표명과 동시에 여수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식 위원장은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목적은 있을 수 없다”며 “특위가 원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수시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포지구 특위는 김성식 의원이 위원장을, 송하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김종길, 이정만, 정옥기, 박옥심, 김희숙, 김재영 의원 등 6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발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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