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치매안심센터에 이어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제동
적자 보전 비용 높아 시 재정 부담…협약서 제출 이행 촉구

▲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동 전남권역 재활병원 신축부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의회가 시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 신축안을 심사 보류한데 이어 이미 국비 확보가 끝난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 내년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재현)는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인 16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 간 협약에 따라 지난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당초 여수시는 국가산단 입지 등 지리적 특이성으로 화상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재활 환자와 노인, 장애인의 의료를 담당하게 될 재활병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수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에 권역별 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시비 5억 원과 국비 5억 원 등 10억 원을 책정해 설계 용역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수시가 시민의 공공복리 및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신축비와 운영비, 최신 의료비 구입 등으로 향후 여수시가 감당하게 될 적자 보전 비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전국 6개 권역에 호남을 비롯해 권역재활병원이 신축돼 있고 1~2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30만 소도시 여수시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의 경북대학교병원, 충남의 천안충무병원의 경우 도·시비를 매칭해 67억5000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의료 수준이 열악한데도 전남도는 37억5000만 원이 삭감된 3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간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신축)을 심사하는 위원회조차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여수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협약서는 여수시와 전남대병원 간 체결된 약정서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수시는 “병원 설립 후 3년까지는 매년 10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병원 경영평가를 통해 4년 뒤부터 흑자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설명했으나 표결 끝에 심사 보류됐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의료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시비 105억 원에 대한 부담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주철현 시장은 당시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은 단순히 수익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료·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담당할 심뇌혈관센터와 화상센터, 호스피스 병동 등 기능을 점진적으로 추가해 작은 대학병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국비 지원금 135억 원에 지방비 135억 원(도비 30억·시비 105억)을 더해 총 270억 원의 예산으로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건립한다. 건립에 필요한 30억 상당의 부지는 전남대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상 5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전남대병원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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