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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은 배제되고 의원들은 들러리로 전락”[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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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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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연속 토론회’를 총8회에 걸쳐 진행한다.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7시 여수YMCA 광무동 강당에서 ‘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조직국장이 ‘시민운동을 통해 본 여수시의회의 평가와 개혁 과제’,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이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민주노총 신성남 여수지부장, 여수YMCA아이쿱생협 임재선 시의회 모니터 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연속 토론회’를 총8회에 걸쳐 진행한다. 그 첫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7시 여수YMCA 광무동 강당에서 ‘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임재선 여수YMCA아이쿱생협 시의회 모니터단장, 신성남 민주노총 여수지부장,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전창곤 여수시의원, 강정희 전라남도의원.

“의원들 민원처리 전담반으로 전락…바보 집단이 돼 버렸다”

제6대 순천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주민참여의 당위성은 높아졌지만 제도화는 매우 취약하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성숙이 지방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총장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단체장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주민은 배제되고 의원들은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는 결정권을 주민에게 주는 것이다. 단체장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장이 대부분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회가 동의한다. (시장이나 의원들이)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북유럽 도시의 의회는 주민 30명이 서명하면 의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다. 이런 논의가 활발해지면 주민들이 의회를 즐겁게 찾아올 텐데 제도적 한계가 있어 의회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의회는 입법·통제·주민대표·의회자율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성장시키지 못했고 기본적인 의회 기능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한다”면서 “의원들이 5분대기조처럼 주민 민원처리 전담반으로 전락했고 시의회가 바보 집단이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장은 의원들이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당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풀뿌리 지방자치는 정당 공천 문제와 무관치 않다”며 “오랜 시민운동 경험을 살려 의회의 여러 적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성했지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김 총장은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줄 세우기, 지역주의 조장, 계파 갈등 등 굉장히 비민주적이다”며 “정당공천이 잘못되면 정당과 지방토호, 후보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자연스럽게 호주머니를 채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장이 바뀌면 광고업체가 바뀌고 가구업체가 바뀐다. 읍·면·동 주변에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혁신적으로 협동(?)한다. 이들이 동네 문제를 좌지우지하고 결정한다. 토호세력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계단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법제화되지 않은 정당공천제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불러오고 주민들이 정치 혐오를 갖게 하는 주범이 된 지 오래다. 그는 “물론 정당공천제가 여성 정치 참여와 다양한 소수자를 대변하는 장점도 있지만 정당공천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제도가 보완돼야 하고 민주적인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하고 투명한 행정이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감시 활동으로 성취된 것이다”면서 “지역정당을 만들어 비민주적 공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성장시켜야 현재의 비민주적인 공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총장은 끝으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순천지역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주당, 시민사회가 합의한 것이 누가 의회에 입성하더라도 무상급식 실시, 저소득층 보증금 이자 지원 등 5가지 공약을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의회 입성 이후 상임위에서 시장·부시장·시의장 업무추진비 0원, 열띤 학습·토론 모임과 조례 공부를 진행했다”면서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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