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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예산 심의 기간 짧고 전문성 떨어져 심도 있는 심사 안 돼”[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원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와 개선방향’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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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1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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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연속 토론회’를 총8회에 걸쳐 진행한다.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7시 여수YMCA 광무동 강당에서 ‘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조직국장이 ‘시민운동을 통해 본 여수시의회의 평가와 개혁 과제’, 순천YMCA 김석 사무총장이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자치단체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민주노총 신성남 여수지부장, 여수YMCA아이쿱생협 임재선 시의회 모니터 단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예산 편성 과정서 시의회 배제·주민 참여 여전히 미흡”

여수시의회 전창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배제, 예산 심의 일정 등 구조적인 문제, 결산 심사 유명무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결산 심의기구 개선과 의회 전문성·결산심사 강화, 시민참여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지역 정치인으로서의 현실을 털어놨다. 전 의원은 “시의원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들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시장과 가깝거나 시장한테 잘 보이면 예산을 많이 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리고 선거가 임박했냐, 안 했냐. 지방정부 초기에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의원 지역구 사업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지만 선거가 임박하는 후반기로 가면서 ‘의원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등 굉장히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단체장들의 성향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곳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투쟁이다.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줄을 대서 예산을 가진 시장, 집행부를 집요하게 구워삶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열심히 하는 의원도 있고 어떤 의원은 의회보다는 지역구 행사에 많이 가는 경우도 있다. 내년 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어 올해는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구 가서 얼굴 보이는 것이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더 오래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연속 토론회’를 총8회에 걸쳐 진행한다. 그 첫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후 7시 여수YMCA 광무동 강당에서 ‘여수지방자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임재선 여수YMCA아이쿱생협 시의회 모니터단장, 신성남 민주노총 여수지부장,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 전창곤 여수시의원, 강정희 전라남도의원.

전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지자체 주민의 창의와 책임에 의해 자주적으로 수행돼야 하고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요구되지만 세출예산 중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세입예산 중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취약한 실정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취약성과 지역 간 재정력의 불균형이 심해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의 점유율인 재정자립도가 2016년 평균 53.7%에 불과하다. 여수시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30.76%이다.

여수시 1년 예산은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확정된다. 시 집행부가 이를 집행하고 다음연도 4월경에 결산검사를 한다. 편성과 집행, 결산까지 3년이 걸린다. 11명으로 구성되는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1년을 보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상임위 5일, 예결위 5~6일 간 심사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분화되거나 전문화돼 있지 못하고,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도 떨어져 전문성이 결여 되다보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예산과 결산 심의를 담당하는 의회 내 기구가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체제여서 전문성과 계속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간 균형유지라는 의회 내적 요인과 집행부 견제기능의 제한이라는 집행부와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러한 특위체제가 예결특위 기능 약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더욱이 예결특위의 당해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의 압력이나 관련 시 집행부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다고 했다.

전 의원은 “예결특위는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잘못됐다. 물론 초선 의원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산을 잘 알고 지적할 수 있는 재선·삼선 의원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 예결특위 활동해 봤자 고생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결특위 위원은 전문성에 기초한 구성과 초선 중심 선임의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심의 기간이 짧은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의회에 넘어올 때까지 의원들은 알 길이 없다.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된다.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4~5월 경에 시의 내년 예산 방향이나 정책 등에 상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심의의 계속성과 안정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결특위가 상설화돼야 하며, 전체적인 예산 조정과 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예결특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결특위 임기를 상임위 임기와 같이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특히 “예결위가 예산 세부항목의 계수조정을 통해 지역구 이해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현재의 폐단에서 벗어나 지방 재정의 전체적 조정에 치중하도록 예결위 계수조정 권한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산 심사 기능도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뒤 결산위원회 별도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검사를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지방의회는 실질적으로 결산심사권을 보장할 회계검사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결산심사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관심이 부족하다. 예산 심의할 때는 한푼 두푼까지 따지면서 정작 다 쓰고 난 후 결산을 심사할 때는 슬렁슬렁 대충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여수시하고도 연관이 있는지 시 집행부를 따끔하게 질타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전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시의원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시민사회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물론이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봉쇄돼 있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인 공청회가 개최되는 예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했다. 그는 “1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은 8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체 예산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견이 반영되거나 주민참여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핵심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자체가 전문가와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연말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데 예산을 깎으면 다음에 안 세워 준다며 끝내 예산을 집행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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