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 내년도 예산 의견서 의회에 전달
불꽃축제·불만제로 홍보광고 등 일회성·불요불급 예산 수억 편성
“여수시의회 일회성·선심성 예산 근절…여순사건 70주기 예산 제로”
여수시가 역대 최대 수준인 1조73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여수시의회에 제출, 시의회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꽃축제 4억, 불만제로 홍보광고료 1억 등 일회성·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아픈 과거사인 여순사건 70주기 기념 사업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무개념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내년은 지역의 아픈 과거사인 여순사건 70주기인데 관련 사업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면서 “제주에 비해 심히 낙후된 정책을 수립하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수준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가칭 ‘여순사건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준)’는 26개 단체의 25개 사업 예산(총 9억4700만 원 중 지원금 6억9000만 원, 자부담 2억5000만 원)을 전남도와 여수시에 제안했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전남도는 여수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준비하려면 일정이 시급한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지난 4일 여수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서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1조730억 원이 편성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책 예산보다는 생색내기용 일회성 예산, 중복 사업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연대회의는 인구증가 시책 관련 예산 6억7700만 원에 대해 단발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 대응 사안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데도 시는 반대로 정주여건을 악화시켜 떠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 3월 1일 여수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진 여수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낸 일본 가라쓰시와 국제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 1억6000만 원은 여수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부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여수연대회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4000만 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행사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4억5000만 원 ▲2018청춘페스티벌 600만 원·드림락 페스티벌 2000만 원 ▲바다사생전 3000만 원 ▲낭만버스킹 거리문화공연 4억7000만 원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 2억5000만 원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3000만 원 ▲어머니리코더정기연주회 500만 원 ▲영호남 미술교류전 400만 원 ▲자매도시 미술교류전 300만 원 ▲분재전시회 800만 원 ▲문화예술 심포지엄 및 예술인 화합 한마당 400만 원 ▲전남 연극제 참가 500만 원 ▲여수청년 미술 작가전 450만 원 ▲야생화 전시회 500만 원 등에 대해 부분 삭감 입장을 전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또 국토연구원의 저성장 시대 중소도시 대응책 연구 결과에 따라 여수는 성장위주의 도시 정책이 아닌 도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는 축소도시로 규정된 상황인만큼 택지가 남아 도는 현실에서 무분별한 개발사업 중단해야 한다며 소호동 소제택지개발 관련 사업비 1억82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사계절 전지 훈련팀 유치 1억1000만 원 ▲결혼 장려 만남 프로그램 2500만 원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3240만 원 ▲낭만포차 운영자 음식 품평회 50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560만 원 ▲불만제로 홍보광고료 1억 원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9800만 원 ▲도시공원 명칭변경 3956만 원 ▲관광객 유치 기념행사 2000만 원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4억 원 ▲예술작품 구입(자산취득비) 5000만 원 ▲12절기 전통 행사 재연 1500만 원 등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50명에게 입학금 20% 지원은 생색내기라며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 8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지원을, ▲방문교육사업 운영 191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 17억 원에 대해서도 증액을 요구했다.
여수연대회의는 해당 상임위에서 ‘선심성·낭비성’ 지적을 받고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다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의원들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