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는 전남도의회 속기록]
‘좌초 위기’ 죽림지구 도시개발…“여수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작했다”
◇ 제10대 전라남도의회 2017년도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발췌 (2017년 11월 6일)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가상승과 환경보존 문제 등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어 토지주의 반발과 예산 낭비, 행정력 신뢰 추락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 5월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되고 도의회 승인 후에 조사·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최근 들어서 금년도에 여수 경도의 영향도 있고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약 1,400명 정도인데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의 문제가 순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지가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의 가장 큰 공동주택의 필지를 원형지로 보존을 하라고 협의결과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성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설혹 지금까지 추진했던 데 들어간 비용이 일부 매몰비용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무리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서일용
여수 출신 서일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개발공사에서 쭉 추진해 왔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토지주가 1,400명인데 여수가 관광도시로 뜨면서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최근에 했는데 아까 원형지 보존을 하라고 하던가요?
O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
가장 큰 필지 대략 2만 평 정도의 필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산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산지를 깎아가지고 성토 토공량을 맞추고 거기가 공동주택 부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다른 부근의 원형지를 일부 보존을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말이 없다가 최종적으로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원형지로 보존을 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부에서 흙을 반입해야 되니까 토공 공사비로 늘어나는 부분이 대략 한 260억 원, 또 거기 대략 땅 가격에서 손실 보는 부분들이 한 170억 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발생되는 누적된 사업비 증가가 대략 600억 원 가까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죽림지역도 저희들이 사업성의 수익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여수 지역의 민원의 해결 때문에 여수시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금의 손해가 난다고 하면 기 사업을 추진해 온 내용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6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예측이 된다고 하면 조금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2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25억 원이 매몰비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25억 원 아끼자고 나중에 수백억 원 적자가 뻔히 예상되면서도 그것을 발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바꿔지는 환경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가도 더 찾아보고 그리고 안 된다면 어찌됐든 이것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연말 안 정도는 결론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위원 서일용
지금 2만 평 정도의 야산을 원형지로 환경 차원에서 보존하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깎아내면서 토사를 가지고 낮은 데를 메우고 그런데 그 원형지 자체를 그대로 살려주려니까 거기에서 택지개발해서 분양해서 이익금 이런 것을 전체 따지면 한 430억 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600억 원 정도 적자가 날 수 있다, 이거죠?
O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서일용
그래서 적자가 심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기 20억 원 투자된 것은 포기하고 그 말씀이죠?
O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상으로 적자인데 계획에서 이게 조금 흑자여도 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면 돌발변수에 의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들도 많은데…….
O 위원 서일용
실질적으로 이 원형지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보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존의 계획 자체는 적자였습니까?
O 전남개발공사 사장 양지문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윤은 없지만 계산상으로는 저희들이 한 30억 원 이윤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의 이윤이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O 위원 서일용
여수가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이 500억 원 이상 적자가 나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