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여수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탈락…정책 전반 재점검 필요

여수시가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도시재생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전국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규모에 따라 3~5년간 국비 50~250억 원이 지원된다.

대상지로 전남에서는 순천시 2곳, 목포시 2곳, 나주시 1곳 등 총 5곳이 선정됐다. 여수시는 한려동·문수동 일원 2곳에 대해 제안서를 냈으나 탈락했다.

순천시는 중심시가지형(장천동·남제동 일원), 일반근린형(저전동 일원) 2곳이 선정됐다. 순천시는 장천동·남제동 일원을 정원과 반려산업 육성을 통한 도심기능회복에 중점을 두고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저전동 일원은 골목상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목포시도 중심시가지형(만호동 일원, 1897개항문화거리), 주거정비지원형(유달동 일원,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보리마당)) 2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목포시는 이들 사업에 국비 250억 원을 포함 총 592억5000만 원을 투입한다. 특히 목포시는 근대건축물 등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도시의 장점과 차별성을 적극 부각시켰고,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공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는 192억 원을 들여 한려동 일원(일반근린형)에 ‘여수 관문의 역사와 엑스포장을 연계한 창발적 도시재생’ 사업과 159억 원을 들여 문수동 일원(주거지지원형)에 ‘어게인 앤 투게더 문수동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류 심사를 통과해 현장실사까지 받았으나 최종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여수시의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시와 목포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실질적인 도시재생센터 운영, 전문가 채용,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발 빠르게 준비해 왔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전남 최초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장천·남제·저전동 일원을 확정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주도 집중검토회의, 도시재생 주민대학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 체결 등 전문 용역 회사가 아닌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공모사업에 응했다. 목포시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지난 5월 전남도 승인을 받아 뉴딜사업 공모를 준비해 왔다.

여수시는 사업비 5억9000만 원을 들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오는 21일 전남도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형식적’
순천·목포 민간전문가 채용 운영

순천시와 목포시와는 달리 여수시가 시문화원 내에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8월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우승완)를 개소한 순천시의 경우 센터장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다.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각 1명, 팀장 2명, 팀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전문가 코디네이터 4명도 활동하고 있다.

2015년 3월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정미)를 개소한 목포시도 민간인 센터장을 공개채용 했으며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미 센터장은 문화예술전문가로 전국 유일 여성 센터장이다.

2015년 1월 제정된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새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센터 구성원은 센터장을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과장이 맡고 있고 별도의 직원이나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도 없어 여전히 관 주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사업방향을 논의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재생 지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행정과 민간 부문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특히 정부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뉴딜사업을 기획하고 조율할 전담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 공모 평가 기준에도 도시재생센터 설립과 사업별 현장지원센터 설립 등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목포 수년전부터 홈페이지 운영하며 소통

순천시와 목포시는 또 수년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추진 과정, 도시재생 사업 참여 절차,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수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순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도시재생 대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개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자원과 문화의거리 상권 정보, 투어 가이드,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고 모바일웹서비스도 가능하다. 목포시도 지난 2015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추진 과정, 도시재생 사업 참여 절차 등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시, 도시재생센터 등 관련 예산 확보해 내년에 공모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는 준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준비됐거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던 곳이 거의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 들어 도시재생이 뉴딜사업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예산을 확보해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비 문수지구 1억5000만 원, 엑스포지구 2억5000만 원은 경제건설위에서 예산 과다를 이유로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이 삭감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립 용역비 1억5000만 원도 3000만 원이 삭감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는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지역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수시가 정권 교체 후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준비와 대응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 운영 예산 2억51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했으며, 연초에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요원을 공개 채용하고 코디네이터와 마을 활동가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에 센터 인력 구성이 완료되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보다는 주거취약지역 지원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5년 광림지구, 2016년 충무지구에 이어 올해 화양면 대옥마을이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시는 도시재생 시민대학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해 공모사업에 반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14년 4월 2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 공모에서 탈락해 원도심 지역민과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여수시와 순천시, 목포시 등이 공모했지만 여수시만 탈락했다.

여수시민협은 당시 성명을 내어 “사실상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외부용역으로 했을 뿐 주민 주도적 실행 방안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의 개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주민 참여를 이끄는 정책이 부족한 관 주도적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