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성과에 매몰된 행정과 비도덕적 업체가 영합한 결과

여수시가 지역사회환원을 조건으로 특혜라는 거센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지만 정작 업체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성과에 매몰된 행정과 업체들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강재헌(여천·국민의당)은 21일 제182회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해상케이블카와 시티파크리조트 사업의 사회 환원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업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약속한 사회공헌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회공헌 등 각종 투자협약 체결시 협약 내용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최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와 여수시를 질타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자는 당초 임시운행 조건으로 티켓판매 매출액의 3%를 지역사회에 환원키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여수시가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15억3300만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자가 최근 간접강제 소송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업체와 여수시간 화해조서 중 제1·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단체’를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시는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시가 지난 4월 해상케이블카 측이 관광진흥기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 법적 다툼은 업체가 시에 기탁키로 했던 매출액 3%를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전환해 100억 원 상당의 지역 특성화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두 명의 변호사까지 특별채용한 여수시 법무행정이 이렇게 법적 다툼에서 기부금법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한 집행부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고 항소시 따를 수 있는 피해 발생시 이를 시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인 여수앞바다를 내어 주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판결은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차장 250면을 갖추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전제로 건축한 주차장마저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시 임시사용 승인 조건인 사회환원 사업 협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또 공증처리가 됐는지, 기부금품법은 저촉되지 않는지, 업체가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카 주변 교통정체 극심…시민 휴식공간 없애고 민간업체 사익만 채워주는 꼴”

해상케이블카 운영사인 여수포마는 오동도 앞 시유지에 지은 250면의 주차장을 시에 기부채납(공익기부약정)키로 약정했으나 공사 완공 이후에도 기부채납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시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기부서를 시에 제출해 이전이 완료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일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뤄지기도 전에 여수시의 성급한 임시 사용 승인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4년 11월 임시사용 승인 당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주차장과 진입도로 미확보 등 교통대책이 터무니없이 미흡한 상황에서 단순히 사회 환원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협약서만 가지고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업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인 만큼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여수시의회도 당초 사업 허가 조건대로 교통대책을 마련한 후에 임시사용 승인이 나야 한다며 반대했다.

강 의원도 수차례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가 사회공헌이라는 명목으로 운행 허가를 내줄 경우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을 이용한 특혜이며 분명히 사회 환원사업과 교통문제는 별개이므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돌산공원 내 순환도로 일방통행 지정, 돌산공원 진출입 좌회전 금지, 돌산대교 진입도로 개설, 오동도 입구 주차장 건설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 교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해상케이블카로 인해 오동도 주변 및 돌산대교 일원은 성수기와 주말에 극심한 교통 정체 현상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명절 연휴기간에는 교통 대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인데도 여수시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오면 어쩔 수 없다’며 정작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시가 미봉책으로 주말에 공무원을 동원해 오동도와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지에 교통안내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광객 불편해소 차원의 교통안내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강구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의 사익을 위해 공무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곳 교통안내는 당연히 업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인력 대체 등의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도 현실성 있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해상케이블카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시민들이 마음껏 누려야 할 소중한 휴식공간을 없애고 민간업체의 사익만 채워주는 꼴이 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해상케이블카 운행 이후 업체에게는 대박을 안겨준 반면, 정작 시민은 교통 불편이 가중돼 불만의 목소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티파크리조트사업 100억 사회공헌 약속…현재까지 1억 받아”

이와 함께 당초 1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약속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티파크리조트의 사례도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업체는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정작 사업경영상 어렵거나 업체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협약서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태에 대해 이제는 여수시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및 해상케이블카 사회 환원 사업과 그 외 공동주택건설 사업 등 사회공헌 기금 또는 기부금 약정 사업에 대해 향후 대책을 세우고, 각종 투자협약 체결시에도 이행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 협약 내용대로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시피파크 리조트사업도 당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도심 녹지 파괴, 주민 건강 훼손 등 특혜라며 반대했지만 시는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며 공익사업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업체는 2004년 10월 100억 원을 들여 돌산 죽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익사업 이행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법정 다툼 끝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초 약속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을 변제하라는 인가 결정 판결이 났지만 현재 1억 원만 납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