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개혁연속토론회 3] ‘여성일자리와 보육정책’ 주제로 토론
아직 갈 길 먼 여성 일자리와 보육 정책
[여수지역신문협회] ‘새로운 여수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개혁 토론회’ 세 번째 토론이 지난달 19일 오후 7시, 광무동 여수YMCA 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 ‘여성일자리와 보육’을 주제로 여수YWCA가 주관했다.
진행을 맡은 한윤덕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지원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과 감정노동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동등한 경제참여를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해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먼저 성혜란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일자리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제했다.
성 관장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단절’이라는 부정적 표현 대신 다른 단어로 대체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현재 70%를 웃도는 남성 고용률에 비해 여성 고용률은 50%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미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남성고용률보다는 여성고용률을 높이는 편이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로 고용률이 급락하는 M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에 만발한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보다 더 견고한 ‘시멘트천장’ 등 여성고용현장에서 부딪치는 현실지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성혜란 관장은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전한 여수의 산업 때문에 여성친화일자리가 적어 여성인력 고용에 불리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성 관장은 “여성 일자리가 도·소매와 숙박업, 교육이나 복지 등에 한정되어 여성취업의 틈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수의 경력단절 일자리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관장은 그 대안으로 직장맘 지원센터설립과 여성친화직종발굴협의회구성, 직업훈련을 마친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위한 디딤돌 사업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남여성플라자 위라겸 연구원은 먼저 가족 내 남녀의 육아 담당 비중부터 평등하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위 연구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친양육적인 지역맞춤형 육아지원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수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고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의 역할 중복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는 가정과 기관이 대면하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시도가 중요하며,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동육아활성화지원사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페미니즘 강의와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사회적 성’의 관점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위 연구원은 “아동양육정책이 단지 양육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행복과 공동체의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 일은 곧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일로 연결된다”며 발표를 끝맺었다.
박성미 여수시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의 육아돌봄에 대한 체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밤늦게까지 학교 안에서 아이 돌봄을 실행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며 “이런 아이들이 잠시나마 학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일지를 쓰느라 아이들을 방임해야만 ‘우수’ 평가를 받는 한국 보육교사의 현실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숙 여수YMCA생태유아교육부 부장은 “양육자의 심신 건강이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자아실현 과정에 대한 교육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양육자인 엄마가 교육환경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이어간다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여성친화적 근무제도인 단계별 유연근무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업무특성에 따라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등의 인식 개선이 따라야만 직장을 가진 엄마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 여수일과복지연대 정책국장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일자리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령자들이 취업하는 여수지역 요양병원들의 근무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고령여성들의 일자리는 주로 보험설계사가 차지했으나 지금은 복지 분야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자질을 갖춘 돌봄사업 종사자의 필요성을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일한 남성 토론자였던 여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범석 팀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정책에 80조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사용하기 힘들다”며 공동육아책임자인 남성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채 팀장은 “남성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소득을 대체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며 “남녀 동등한 임금을 보장해야 남성이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