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상포특위 25일 현장 조사, 우수 관로 부실 확인
여수시, 준공 검사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 조치
여수 상포 도로 공사 “총체적인 부실”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 위원장 김성식·간사 송하진 의원)가 특혜 의혹 논란이 거센 돌산 상포지구 현장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르게 우수관로 등의 시설이 일부 구간에 설치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우수관에 물이 차 있거나 찌그러져 있는 등 부실하게 시공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상포특위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굴삭기 1대와 맨홀 우수관로 CCTV 촬영 장비 차량 1대 등을 동원해 상포지구 도시계획시설(중로1-21호선 도로)에 대해 CCTV조사 및 도로굴착을 통해 실제 설계도면과 준공상태 일치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준공인가 조건이 올바르게 이행됐는지, 여수시의 준공검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도 점검했다.
상포특위는 이날 현장 브리핑을 통해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총평했다.
상포특위 송하진 간사는 “시방서대로 우수 관로가 있어야 하는데 중간 중간에 관이 없다. 그리고 중로와 소로가 연결되는 지점이 끊겨 있고 배출구가 없어 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수관로는 설계 변경 전 중로 즉 지금의 도로 중앙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 여건과 공사비 등을 감안해 인도로 관로 위치가 변경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안 돼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간사는 “인도 보도블록 두께가 10cm(콘크리트 5cm, 아스콘 5cm)여야 하는데 5cm밖에 안 된 것을 확인했다”며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해 부실공사를 했는데도 준공을 해준 것이 특혜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CCTV조사 결과 보호공이 설치되지 않은 우수 관은 찌그러지거나 이음새 부분이 틀어져 있어 CCTV장치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일부 우수관 구간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우수관 입구에는 토사가 3분의 1정도 막혀 있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됐다. 우수관이 일정한 높이로 설치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우수와 이물질 등이 낮은 방향으로 흘러 나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승용차가 잠기는 등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굴착 현장을 지켜보던 상포지구 인근 마을의 한 주민은 “이 도로는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돼 승용차가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곳인데 여수시가 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인지 평소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 입구에 ‘도로끝’과 ‘통행금지 알림’ 안내 표지판이 있어 도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차량들이 쌩쌩 달린다. 여수시가 행정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진모지구에 쌓아놓은 토사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도로 입구 표지판에는 여수시장 명의로 ‘이 구간(진모지구 매립지 내)은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며,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사용개시 공고된 도로가 아닙니다. 특히 이 구간은 강우시 침수로 인해 차량 등 피해가 잦은 곳으로서 통행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도로 공사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상포특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016년 5월 16일 설계 변경을 신청한 후 이틀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5월 18일 실시계획 완료 보고 및 준공 인가 신청을 했다. 시는 5월 23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의 조건부 준공 인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송하진 간사는 “이틀 만에 공사를 끝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공사를 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결국 우수관 등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졌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준공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만 현장 여건이 바뀐 것을 고려해 상포지구 전체에 우수와 배수 시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말까지 삼부토건이 약속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이달 초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관련 재원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여수시는 삼부토건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상포특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 김성식 위원장은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것이며, 수사 의뢰 여부는 특위에서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포특위는 26일까지 맨홀안의 우수 관로 내부를 정밀 촬영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