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상포매립지 여수시가 126억 원에 매입하려 했다

제6대 제157회 제5차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여수시 공영개발과 업무보고 (2014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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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완석 위원 : 그 다음에 상포지구 택지개발하겠다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구만. 택지개발해 가지고 돌산 지금 택지개발 아파트부지도 시가 땅을 126억 사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요? 뭔 택지개발이요? 여기다가 땅 장사를 하나?

○ 공영개발과장 : 지금 명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매립목적이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매립목적이 그렇게 매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 서완석 위원 : 이 땅을 내놔도 안사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사. 언제부터 해놨어요? 이게. 왜 안 사느냐 매립한 것이 저지대 앞에까지 전부 다 비가 오면 다 차. 이 상포지구 우리 땅 시 땅보다 안쪽에 있는 건데 이것을 이용하려면 배수로를 저 밑에까지 빼야 돼. 그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누가 안 사 이걸.

○ 공영개발과장 : 지금 현재는 토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삼부토건에서 매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렴하게 사가지고 상포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하면 개발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완석 위원 : 그러니까 사가지고 뭐할 거요? 택지할 거요? 이것 급한 일

○ 공영개발과장 : 청소년수련시설

○ 서완석 위원 :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디다가 할 건데

○ 공영개발과장 : 상포지구 매립목적은 청수년수련시설하고 관광문화체육시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택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완석 위원 : 과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우리시가 매립한 것 금강기업에서 매립해 가지고 시가 보상 2백 몇 십억인가 법에 조정해서 받았는데 준공도 제대로 안 된 것을 택지개발 특별회계로 만들어졌어 그게. 그래 가지고 오현섭 시장 때 이것을 청소년수련 잔디구장하고 체육시설 집어넣어놨다고 지금. 이것을 마찬가지 택지개발 할 자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앞에 것은 매립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융괴돼 융괴. 이것 사가지고 우리가 뭐하냐고 이게 땅을 이걸? 앞으로 엄청나게 돋아야 되고 앞으로 배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땅이 굳어서 매립지에가 할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 사가지고 뭐해? 삼부토건 땅 사 줄 거요? 지금 이것이 갑자기 올라오구만 작년부터. 작년부터 삼부토건하고 여수시하고 땅 사달라고 협의를 하구만. 작년 5월부터 그래 가지고 작년 10월에 토지매입 결정이 126억 85천㎡ 한 27천 평 정도 된가?

○ 공영개발과장 : 25, 6만원

○ 서완석 위원 : 아, 이것 값이구만 값 그러면

○ 공영개발과장 : ㎡당 85,375원이다 그 말입니다.

○ 서완석 위원 : 그러니까 27천 평인가 될 거요. 그게 3만 평이 안 될 거요. 그게, 그러면 협약을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토지매입 결정 그래 가지고 금년 9월 현재 토건과 매입관계 협약 추진 중 이리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다음 달에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투융자 심사해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의결 받겠다 우리가 126억이 있으면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 급한 것에. 이것 땅 사가지고 당장 뭐하냐고 땅을 이용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돋아야 되고 앞에 배수로 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당장 이렇게 이것 살 정도의 급한 것이 아니다고요. 우리가 할 일이 태산 같다고 지금. 이것이 바로 잘못하면 땅 사주면 특혜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라. 삼부토건이 넘어가기 시작하구만 어느 특정 힘 있는 자들이 해서 또 시작을 했구만 이게.

첫째 이것 사가지고 택지개발이 문제가 있다 택지개발용 도로가 아니고 택지개발용도라면 우리가 급히 살 필요가 없어. 택지가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니니까 이것을 사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조성했을 때 땅으로서 조성했을 때 앞으로 배수로나 매립을 할 때 비용 다 계산해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총 조성가 매입하고 조성가 해 가지고 뭔가 투자했을 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시가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땅만 사놓겠다 돈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싶어서 했겠소. 위에서 뭔가 큰손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진행되어 왔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 공영개발과장 : 상포지구는 오래 전부터 진모지구와 연계 개발을 하려고 2010년 이전부터 매입을 꾸준히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매입비 외에 추가적으로 조건부 이행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1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주변 토지가격으로 봐도 그걸 부담을 해도 비싸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일단 상포지구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 서완석 위원 : 그 앞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매립지 땅이 7만 평인가 얼마 될 거요? 지금 축구장 몇 면하고 잔디 일부 심어놓고 얼마나 쓰고 있어요? 다른 것 외 쓸 것 없어 당분간 한 10년 20년 동안은 위에도 더 돋아야 되고 비만 오면 땅이 붕괴돼 안 다져져 가지고

○ 공영개발과장 : 저기가 지역이 우리 진모지구보다 뒤에 상포지구가 뒤쪽인데 좀 낮고요. 더

○ 서완석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앞이 그렇다니까

○ 공영개발과장 : 진모지구도 좀 성토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우리 남산동 아까 말씀하신 남산초교 옆에 비탈면 공사에서 비탈면 60m를 40m로 낮추기로 안 했습니까? 그 토량을 그리 옮겨서 지반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안전하게 해 놓고

○ 서완석 위원 : 앞에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련시설이나 뭐나 연계 이용한다 그랬는데 앞에가 이용을 다른 것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잔디구장하고 축구장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택지도 안 되니까 뒤에 것 돋아가지고도 못한다고 앞에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할 것이요? 200억 300억 들여 가지고 땅 사놔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당장 뭐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우리시가 땅 장사요? 싸니까 사놓고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앞에 하고 연계 개발하자 앞에 것 뭘로 개발할 수가 있는데 앞에 것이. 앞에 것 잔디 심어놓고 축구장밖에 없잖아요.

○ 공영개발과장 :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 서완석 위원 : 그 땅 상태가 그렇다니까 상태가

○ 공영개발과장 : 인제 건물 같은 것 짓는 것은 밑에 파일 기초를 해 가지고 하면 밑에가 지반이 약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초를 거기에 맞는 기초를 해가지고 건축물도 올리고 예를 들면

○ 서완석 위원 : 거기다가 뭔 건축물 할 건데 아파트 지을 건가?

○ 공영개발과장 :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체육관광시설 부지로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죠.

○ 공영개발과장 :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얼마인데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축구장 입구에 공원 같이 동산 밑에 상포지구가 아니고 그 밑에 부지가 있어요. 100억 주면 그것 한다고 했는데 안 줘버리고 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 그것은. 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재헌 :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만조 때나 조금 바람이 불고 그러면 물 자체가 바닷물이 그쪽으로 역류해 가지고 그래서 축구장도 보면 천연잔디 해 놓은 게 천연잔디가 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택지 그 높이로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m 이상은 높여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방향을 우리시가 나갈 방향 같은 것을 보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발을 해서 가야 될 곳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거기는 우리시의 중심지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100억 200억 박아서 다음에 그 뒤에는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침수나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달리 방향을 해보는 것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 공영개발과장 :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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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기 위원 : 김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상포지구 있죠. 그것 지금 조건부 준공 인가 조건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 공영개발과장 :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을 완료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로 구배를 명확히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또 성토도 앞에 진모지구도 위원장님이 1m 이상 성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기에 맞추다보면 한 2m 이상 성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삼부토건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김행기 위원 : 삼부에 150억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삼부에서 부담할 겁니까? 어디서 할 겁니까?

○ 공영개발과장 : 작년에 가격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은 150억을 주라 시에서는 110억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자고 해가지고 126억 원이 이렇게

○ 김행기 위원 : 이게 택지매입 가격을 결정한 내용입니까?

○ 공영개발과장 : 예, 예.

○ 김행기 위원 : 그런데 준공 인가 조건 이행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

○ 공영개발과장 : 그것은 별도로

○ 김행기 위원 : 지금 거기가 말씀하시다시피 성토하고 배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습 침수지역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굉장히 위험이 많습니다. 이건 다만 우리시의 재원문제 때문에 우선순위에 관련된 사안인데 이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재원 문제와 결부되어서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재헌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