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여수 시민단체, “의회 상포특위 시장·공무원 고발 방침” 환영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간사 송하진, 이하 상포특위)가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주철현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자 주 시장이 “정략적 왜곡”이라며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 전교조여수시지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어 “시의회 상포특위의 여수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상포지구는 23년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나 여수시장 조카사위가 100억 원에 매입해 일부를 280억(70%)에 팔아 넘기고 2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나머지(30%) 노른자위 땅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땅을 매입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난 1월 2일 분할등기를 요구하며 여수시청에서 집회를 했고 시청 간부와 비공개 면담을 한 후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30~150억 원의 도시계획시설 공사비가 필요한데 투기꾼들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3억여 원으로 눈가림 불법공사를 하고, 여수시는 이를 눈감고 승인해 줘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이대로 가면 자칫 도시계획시설 공사비를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오는 12일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검찰고발의 건’을 가결시킬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부실과 졸속으로 이뤄진 특혜가 분명한데도 시의회가 이를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의원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응징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연대회의는 아울러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이 납득할만한 엄정한 수사와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86년 삼부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2015년에야 20여년 만에 주철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용지를 매입, 택지개발을 재개하면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대표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업체가 상포지구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대표 김씨와 이사 곽씨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