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여수시장 친인척 개입한 상포지구 인허가 정상 행정행위 아니다”

[여수넷통뉴스-동부매일신문 공동게재]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간사 송하진, 이하 상포특위)가 주철현 시장과 공무원 2명을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9일 활동기한이 만료되는 상포특위는 제18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결과보고서 작성 마무리가 한창인 6일 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이 상포특위 김성식 위원장을 시의회에서 만났다.

“책상에 앉아서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상포지구 현장조사를 한 것은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장은 주철현 여수시장과 공무원 2명에 대해 검찰 고발 방침을 세운 배경에는 특위의 촘촘한 활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그간 의례적인 서류 조사만으로 행정감시와 견제를 해왔던 관행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기회였다고 했다. 굴착장비와 CCTV장비를 동원해 상포지구 현장을 확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어 그는 상포지구와 관련해 주철현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꺼냈다. 크게 두 가지.

먼저 “시장이 특위 활동을 ‘전과자 2명에게 놀아난다’고 폄하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만 따져서, 주 시장에게 실망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한 발언은 시민단체까지 싸잡아 특정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어서 지방선거 앞두고 시장에게 부메랑이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주 시장을 걱정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주 시장의 또 다른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미 상포특위가 삼부토건 관계자로부터 자신들이 ‘몰라서 토지등록 못하고, 소유권 행사 안했다는데 우리가 바보입니까?’라는 증언이 있는데도, 주철현 시장이 “삼부토건은 1994년 조건부인가 당시부터 주어진 소유권 행사를 안 한 것이다”고 말한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고를 받았던지, 정말 그렇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지등록과 소유권 이전 과정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검찰 수사 이후 전남도가 실시 예정인 감사 결과로도 명백히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직업 공무원들에게도 그는 한마디 했다.

“공무원의 전결도 있다. 직급별로 재량 범위도 있단 얘기다. 자신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부당한 지시일 수도 있다. 행정행위의 문제들은 양측 면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지시는 밝혀지기 어렵다.

“우리 공무원 구조에서 ‘부당한 지시여서 나는 못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 청와대를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 것은 의회 정도의 조사로는 접근을 못한다. 검경의 수사권이 미쳐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묵인·방조·편법 과정들은 증거와 함께 검찰에 제출해서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여수시의 행정행위 결과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여수시는 20년 이상 개발이 묶여 있는 상포지구를 ‘손톱 밑에 가시’로 본 측면이 있다. 시는 일련의 행정서비스는 상포개발을 도와주는 과정의 자연스런 절차였다고 한다. 시장도 “개발에 묶인 토지를 도와줘서 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할 게 아니라 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수시는 자신들의 행정행위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얘기다. 사실일까? 김 위원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20년간 상포지구는 골치 덩어리여서 시에서 사려고도 했던 땅인데, 개발 방안을 찾기 위해 서둘러서 인허가 내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다. 정상 행정행위였으면 그렇다. 그런데 시장의 친인척이 개입했지 않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상포지구의 미래를 한번 보자. 지구단위계획도 쉽지 않은데 거기 개발하려면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다 팔리고 쪼개지고, 소유자들 많고, 어떻게 그곳이 제대로 개발이 되겠는가? 이미 분양된 그 필지들에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어쩌면 그런 필지들이 무시되고 다시 선을 긋고 땅을 나누고 해야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개발하려면 하세월 아닌가? 다시 더 오랫동안 방치 될 수가 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상포지구에서 행해진 일련의 여수시 행정행위가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였는가? 여수시의 특혜의혹을 받고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인 상포지구는 현 시점에서 제대로 개발될 리가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

상포특위 이전의 가장 최근 여수시의회 특위는 지난 2016년 ‘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지원 특위’였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3려통합 이후 특위활동들도 모두 결과보고서는 채택이 됐다. 그리고 특위 결과보고서는 시의회 자료실에 그대로 남는다. 이번 상포특위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위는 그간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고 또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여수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인터뷰=여수넷통뉴스 오병종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