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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엄정 수사”…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개 탄원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 생활정보지에 탄원서 전문 실어
“상포 관련자들 엄정 수사해 사회 정의 바로 세워 달라”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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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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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지난달 25일 돌산 상포지구 현장에서 조사하고 있다. (사진=마재일 기자)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가 여수시장과 공무원 2명을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자 주철현 여수시장이 강력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 시민들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7일자 여수지역 생활정보지에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 탄원서’ 제목으로 탄원서 전문을 실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여수는 현재 시장 조카사위가 개입된 상포지구 시정 농단 사건 해결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7일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에 따르면 여수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는 1994년 삼부토건이 전남도로부터 조건부(6개항)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도시기반 시설을 완공하지 못해 2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던 땅이다.

그런데 현 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 씨가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 행정상의 모든 인·허가 과정을 처리하고 토지등록·분할·매각해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건이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여수시민은 그동안 여수경찰과 검찰의 수사 진행·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최근 검찰이 재수사와 압수수색을 했어도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 출신 시장을 봐주기 위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적 식견이 없어도, 토지 등록을 위한 중로 개설 공사 신청과 허가에 있어서, 각종 서류들이 형식적으로 작성됐음을 금방 알 수 있었으며, 중로 공사 역시 두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한 눈에 형식적으로 허술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몇 달 동안 서류를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한 여수경찰서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이는 시민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결과라고 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문제는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 권한은 여수시가 아니라 전라남도에 있다는 것이고, 이는 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 담당자도 확인한 내용이다”며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조사에서 시 담당 공무원은 지금껏 서류 진행을 했으면서 ‘도시계획 시설 공사가 없어도 준공 허가 가능하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 도시계획시설 이행을 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겠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위 현장 조사에서는 우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았고 배수조차 되지 않았으며 아스팔트 두께까지 속이는 등 몇 차례 축소 변경한 공사 자체도 부실 공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지어 실시 허가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하고 시장 결재가 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의견을 낸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변경 신청 보고서를 제출한 날 완료 보고서를 승인하는 식으로 형식적인 봐주기 식 공사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포지구는 현재 200필지가 넘게 매매됐는데 매입자가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하는데, 매립한 ‘삼부토건’은 이 땅을 매입한 시장 조카사위 회사에게 책임을 미루지만, 자본금 1억 원의 시장 조카사위 회사가 15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앞으로 매입자들의 반발을 여수시가 수용할 수밖에 없거나 원래 매립 취지인 택지 조성과 다르게 상업용지 지정 등 용도를 변경해 업자들의 농간에 여수시가 끌려 다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일을 이렇게 만든 관련 공무원을 조사해 엄벌에 처하고, 또 시장 조카사위 회사와 기획부동산 관계자의 금융 거래 조회,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각종 조치를 취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 달라”고 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제 이후 중소도시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적폐를 청산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끝으로 “많은 여수시민들은 돌산 상포지구 매립지 특혜 사건을 ‘상포게이트’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법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게 된다. 시민들을 두 번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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