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 특혜 의혹 ‘청와대·민주당사 1인 시위로’ 확산일로
주철현 시장이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해온 한창진 전 여수시민협 대표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가칭 상포지구 시민대책위가 청와대·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상포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개발업체 2명의 행방도 묘연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한창진 전 여수시민협 대표를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가칭 ‘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여수시민협에서 대책을 숙의한 결과 오는 23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광화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검찰총장 공개 탄원서를 계속 준비하는 한편 각 참여 단체별로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창진 선생을 주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모았다”며 “22일 추가 회의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지난 14일 ‘상포지구 비리의혹 사건의 엄정수사 촉구에 고소로 화답한 여수시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지역 시민운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시장 조카사위가 개입된 상포지구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임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포지구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에게 고소를 당한 한 전 대표도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시장은 공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민이 시장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과연 ‘소통대상’을 받은 여수시가 맞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일련의 여수시 행정행위 과정으로 인해 ‘여수 최대 부동산 특혜 이득’이 시장 친척에게 주어졌는데도, 이를 보고 의혹을 갖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며 “누가 뒤에서 도와줬는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어찌 ‘비방’이고 ‘명예훼손’이고 ‘선거법 위반’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여수시장이 개인 차원으로 고소하면서 공무원을 통해 고소 사실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수시장이 오히려 선거법 위반 의심이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주 시장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한 전 대표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SNS, 정보지 광고 등에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상포지구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도록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다수 글을 게시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온·오프라인 상에서 ‘교체되어야 한다’, ‘갈아 치워야 한다’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방해와 비방의 글도 다수 올리고 있다”고 했다.
핵심 인물인 개발업체 2명, 수차례 검찰 소환 불응하고 행방 감춰
상포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면서 주철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모(50)씨와 곽모(46)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돌연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들의 행방을 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상포지구 땅을 100억 원에 사들여 186억 원의 차익을 낸 뒤 회사 돈 3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2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이들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7월 상포지구 개발과 토지분양을 위해 자본금 1억 원으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설립한 직후 삼부토건 소유의 상포매립지를 100억 원에 사들인 뒤 인허가 절차와 토지 등록을 거쳐 기획부동산 등에 286억 원에 되팔아 186억 원의 차익을 내고 이 가운데 회사 돈 3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묶여 있던 매립지가 이들 2명이 개입하면서부터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주 시장 조카사위라는 관계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씨와 곽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공무원이 김씨에게 휴대전화로 미리 전송하는 등 비밀을 누설해 업체가 상포지구 매립지를 원활하게 취득토록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도 여수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김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주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보류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사무실과 김씨와 곽씨의 자택, 상포지구 땅을 대규모로 사들인 기획부동산,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체 등 5~6곳을 압수수색해 물품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자금 흐름과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개입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 등이 갑자기 도주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동원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