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제6대 의정 활동 분석 결과 조례 대표발의 전무 7명…시정질의 전무 8명
조례발의 최다 김유화, 시정질의 최다 박성미, 가장 우수 시정질의·조례 송하진·김재영
조례 대표발의·시정질의 전무 여수시의원 누구?
제6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대표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없는 의원 등 여전히 의정활동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제6대 시의회가 개원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2개월간의 의정활동을 양적지표와 정성평가 방식으로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해당기간 동안 조례발의 건수는 총 79건으로, 기타(회기결정 등 4건) 내용을 제외하면 의원당 평균 2.9건으로 나타났다. 5분(10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은 각각 의원당 평균 3.4건, 4건으로 조사됐다. 의원 간 건수의 차이를 감안하면 평균 건수는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의 평가항목은 입법·정책결정기능, 집행부견제·감시기능 등으로 하고, 조례 제·개정, 5분(10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자료요구 각 건수를 양적지표를 삼았다. 정성평가는 연대회의 활동가, 시민 등 4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조례와 시정질문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조례 평가를 위한 시민대상 설문도 실시해 ‘유익한 조례’, ‘공감 안 가는 조례’를 선정했다.
먼저 의원별 활동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김유화 의원(10건)이었고 단 한건의 조례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김종길, 김희숙, 박옥심, 박정채, 이정만, 이찬기, 최석규 등 7명에 달했다.
10분 자유발언의 경우, 가장 많은 횟수를 한 의원은 강재헌 의원과 김유화 의원이 9건이었다. 반면 김성식, 김순빈, 김종길, 박정채, 이정만, 정한태 등 6명의 의원은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가장 활발히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박성미 의원(17건)이었고 고희권, 김양효, 김종길, 김희숙, 박정채, 원용규, 이정만, 주재현 8명은 단 한 건의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상우 의원(83건)은 가장 많은 횟수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단 한건의 자료 요구도 하지 않은 의원은 박정채, 이정만 등 2명이었다.
평가단의 정성평가로 이뤄진 가장 우수한 시정질문에는 송하진 의원이 제기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실태 현황’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례의 경우, 김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가 꼽혔다.
이 같은 평가와 함께 설문을 통해 분석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는 김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33.9%로 가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반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감 안 가는 조례’는 전창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43.4%로 공감을 얻지 못했다.
시민협은 공약이행률 평가도 추진했지만 자체평가표 제출 요청에 26명 의원 가운데 강재헌, 김순빈, 김유화, 김행기, 오홍우, 원용규 의원 등 6명에 그치면서 무산됐다.
이번 평가와 관련 시민협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개별 의원 대상이 아니라 시정질문과 조례 등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며 “양적지표 내용과 시정질문, 조례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은 시민, 유권자들의 몫으로 두기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