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추진 어려워져
‘재정 부담·협약서 비공개’ 여수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안 또 심사보류
민선6기 주철현 여수시장이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안이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남권역 재활병원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해 여수시가 구체적인 적자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전남대학교병원과 맺은 협약서 제출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격론 끝에 최종 보류 결정했다.
결국 이 사업은 민선7기로 넘어가게 됐지만 협약서 공개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의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비사업을 포기할 경우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돼 사업 재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시는 지난해 전남권역 재활병원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국비 5억, 시비 5억)을 확보했으며 올해 정부 예산에 건립비 30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기획행정위 의원들간 견해가 엇갈리면서 재활병원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이 역시 재활병원의 건축비와 운영비 적자 보전에 대한 우려, 협약서 비공개 등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 1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심의를 위해 제주권역 재활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영남권역 재활병원 등 3곳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간 협약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신축)을 심사하는 위원회조차도 자료를 받지 못해 강한 불만을 샀다. 여수시는 협약서는 여수시와 전남대병원 간 체결된 약정서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수시가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서 허술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여수시와 전남대학교 병원 간 협약에 따라 지난해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150병상 규모로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국비 135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105억 원, 총 사업비 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기획행정위는 이날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가결했다. 기획행정위는 지난해 11월 제182회 정례회서 봉강동 치매안심센터 신축 안을 심사했으나 성급한 부지 선정, 과도한 토지매입비 등의 사유로 예산 절감을 위한 적정한 시유지를 찾아볼 것을 요구하며 보류한 바 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수시는 이보다 적합한 시유지를 끝내 찾지 못하고 봉강동에 원안대로 신축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기획행정위는 제6대 의회가 끝나기 전 의결 끝에 치매안심센터 신축 결정의 불씨를 살렸다. 치매안심센터는 국도비 10억8000만 원, 시비 23억7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억5000만 원이 투입돼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유재산 의결안은 오는 29일 제184회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