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웅천 개발 특혜의혹 밝힐 특조위 구성…여수시의원 18명 노코멘트

지역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는 여수 웅천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여수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공개했다. 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여수시민협은 11일 시의원 26명에게 특조위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모두 8명이 답변한 가운데 이 중 찬성 7명, 입장 보류 1명으로 집계됐다.

박성미, 송재향, 이상우, 정현주(이상 민주당), 정광지(민평당), 강재헌, 송하진(이상 무소속) 의원은 찬성했고 정경철(민주당) 의원은 입장을 보류했다.

서완석 의장, 이찬기 부의장, 김승호, 백인숙, 전창곤, 강현태, 나현수, 주재현, 고희권, 문갑태, 주종섭,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이상 민주당), 김종길, 이선효(이상 민평당), 김영규, 김행기(이상 무소속) 의원 등 18명은 특위 구성 찬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시민협의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의장단 회의 결과, 사업전반에 대한 특위 구성은 어렵다는 의견이다”고 답변했다.

의회는 “2015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특혜나 부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시와 사업시행자간 정산문제를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시민협이 제기한 의혹 중 “웅천복합단지개발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된 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살펴 볼 계획이며, 사업자와의 법적다툼의 배경에 대해서는 소송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시민협은 “웅천택지를 여수시가 개발해 시행사인 ‘블루토피아’에 넘길 때는 분양가가 평당 36만7200원이었는데 시민들이 사려면 최소 평당 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했다.

시민협은 “분양 과정에서 여수시가 수차례 블루토피아와의 계약서를 변경해 블루토피아가 땅값을 부풀리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도 시는 그 계약서조차 공개 거부해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며 “그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공익개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272만2000㎡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가 대부분 매각된 상황에서 중간 차액은 누가 챙기는지 시의회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처음 도시계획은 7층 이하로 설정하고, 도로와 기타 기반시설을 조성했는데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무려 46층의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 이뤄진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산을 했다면서 왜 법정싸움까지 가야 하는지, 웅천 소호간 교량 기부는 왜 안 이뤄지고 있는지, 투자회사는 호텔, 종합병원, 휴양시설, 콘도 등을 안 짓고 왜 땅만 팔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다고 했다.

시민협은 “이런 난잡한 여수시 행정을 감시하지도 견제하지도 못하는 여수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무엇이냐”며 “침묵하는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며 특위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여수 웅천지구는 2004년 본격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7월 토지등록을 완료했으며 개발면적 272만2000㎡, 총사업비 6578억 원이 투입됐다. 전체 3단계 중 여수시가 1단계 사업을 개발해 분양했고 2·3단계는 블루토피아 등이 추진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층수와 용도 등이 바뀌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최근 블루토피아 대표와 임직원들이 택지분양과정에서 부영 측으로부터 150억 원의 뒷돈을 받아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조성한 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26만603㎡를 부영 측에 1100억여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50억 원의 뒷돈을 받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