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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흡연 단속, 달라져야 한다처벌을 위한 처벌은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
젊은 기자들 8기 사회부  |  yspa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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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1  1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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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금연구역이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는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곳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건물 안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운동장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현행법 위반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책금의 액수)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운다.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숨바꼭질을 하듯 밖으로 나가서까지 담배를 피운다. 처음에는 왜 저럴까, 이상하게 보였는데, 다가가 말을 걸어 보았더니, 그들도 ‘우리 친구’였다.

   
▲친구들. 사진을 찍으려거든 앞모습을 찍으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은 당당했다. ⓒ김민정

◇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가긴 가는데 항상 지각이다. 학교 끝날 때쯤이라도 간다. 무단결석 안 잡히려고.”

◇ 학교는 왜 다니나?
“어차피 3학년 때 직업학교 갈 거라서 좀만 더 버티면 된다.”

◇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관심 있는 과목은?
“없다.”

◇ 담배는 하루에 얼마나 피우나?
“한 갑 정도. 학교에 와서는 다섯 대 정도 피운다.”

◇ 담배는 어디서 구입하나?
“웬만해선 민증 보여 달라고 안 한다. 뭐라 하면 아는 형들 민증 가져다 보여준다.”

◇ 담배는 어디에서 피우나?
“매점 뒤쪽이나 매점 뒤 산으로 가는 길, 운동장 구령대 밑, 기숙사 뒤편.”

◇ 담배나 술 같은 일탈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냥 그런 친구들이랑 놀다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 담배 피우다 걸리면 처벌받지 않나?
“걸리면 일단, 잘못했다고 반성한다. 그런데 좋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분들은 왜 굳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 그래도 선생님들은 학생을 위하여 지도하는 게 아닌가?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망신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심지어 매점 앞에서 다른 여자아이들이 있는데도 벌을 주려고 했고, 말을 듣지 않자 위협을 가한 적도 있다.”

◇ 현재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처벌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처벌을 계속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해져 흡연을 더 할 것이다. 처벌하기보다는 고쳐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 학생들에게 처벌이 아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 학교에서 흔히 ‘문제아들’을 위한 대책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 건 없다. 그분들이 아무리 때리고 욕해도 반항심만이 커진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흡연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정한 구역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직접 치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도 좋고 그분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굳이 서로서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이러는지 모르겠다.”

◇ 취미는 뭔가?
“책을 읽고 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빅픽처》 등 친구가 추천해준 책을 읽는 중이다.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얼마 전에 친구랑 집에 있다가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맛있더라. 요리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문제아가 아니다. 여학생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꿈이 그를 달라지게 만들었다. ⓒ이채빈

◇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학교는 꼬박꼬박 잘 다니고 있다.”

◇ 중간고사는 잘 봤나?
“시험지는 잘 봤다.(웃음) 한 만큼 나왔다.”

◇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
“중학교 때부터다. 진짜 인망새(‘인생 망한 새끼’란 뜻을 지닌 은어)였다. 고 1까지 주구장창 놀았다.”

◇ 정확히 어떠했나?
“1학년 때까지는 시험 보면 한 줄로 긋고 십분만 지나면 바로 잠들었다.”

◇ 하면 안 되는 행동도 많이 했나?

“그렇다. 아무렇지 않게 술, 담배를 했다.”

◇ 어쩌다가 이런 생활에 젖어 들었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 술은 친구들이랑 했다. 담배는 정말 가끔 했다. 주말에는 주공아파트 쪽, 피시방에서 놀 땐 흡연실에서 했다.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다.”

◇ 청소년인데도 술이나 담배를 구할 수 있나?
“다 방법이 있다. 신분증 하나 구해서 한 적도 있고, 얼굴만 보고 뚫린 적도 있다.”

◇ 내가 보기엔 뚫릴 만큼 어른처럼 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얼굴로 그냥 뚫린 곳도 있고, 친구 얼굴로 뚫린 곳도 있다.”(웃음)

◇ 지금은 어떤가?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마신다. 오월 진남제 때도, 수학여행 때도 마셨다.”

◇ 술 마시다 걸리진 않았나?
“걸린 적 없다. 진남제 땐 남자 둘, 여자 둘이서 벤치에 앉아서 먹었다. 사람이 엄청 많을 때라 경찰이 떴는데 꾸미고 왔을 때라 괜찮았다.”

◇ 집도 안 들어간 적도 있나?
“꽤 있다. 친구 집에서 자든지 하루 동안 밖에 뻐기다가 다음 날에 들어간 적도 있다. 지금은 아빠가 좋지만 무섭다. 왜 그땐 무서워하지도 않고 반항했을까 싶다.”

◇ 가족은 싫지 않았나 보다?
“맞다. 다른 애들은 가족이 싫어서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 난 가족이 좋다. 집에 안 들어간 것도 친구와 더 놀고 싶어서이지 가족이 보기 싫어서 안 들어간 건 아니다.”

◇ 1학년 때까진 놀았다는데?
“그렇다. 작년 2학기 기말고사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2학년 땐 학교 내신과 수행평가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한다.”

◇ 어쩌다가 공부를 시작했는가?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면서 공부하고 있고, 특히 영어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면서 그 학교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
“음, 아무거나 할 거면 공부는 하면서 해라.”

   
▲여수충무고 이태규 학생부장 선생님. 수업하실 때와 달리 학생부장으로서 학생들의 일탈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민정

이른바 ‘문제아’라고 찍힌 친구들과 여러 차례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해 주고 싶었다. 걸핏하면 수업에 빠지고 혹 들어와도 잠이나 자는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우리 친구이고 친구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흡연 학생들을 만나 보니, 담배를 끊겠다는 아이는 드물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차라리 학교 건물만 ‘금연건물’로 바꾸고 암묵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수충무고 학생부장 이태규 선생님을 만났다.

◇ 흡연 학생들은 어떤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나요?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규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학생회 회의 결과로 1차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 2차부터는 가정에 통지합니다. 정말 심하면 선도위원회를 엽니다.”

◇ 엄벌을 한다고 흡연 학생이 없어지지 않는데, 차라리 일정한 공간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묵인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다. 흡연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흡연 학생 지도 안내문. 요즘 학생부 선생님들이 하교 시간에 골목길 입구를 지키고 계신다. 그 길로 다니는 것만으로도 흡연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겠다고 한다. ⓒ장민서

학교의 흡연 단속은 더욱 강력해졌다. 그러자 학생들은 담 넘어 밖으로 나가 피우기 시작했고, 그러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학교 인근의 골목길에서 학생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아무렇게나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그러자 학교는 ‘골목길로 등하교하는 경우’에 흡연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도하겠다는 강수로 대응했다. 흡연 단속을 목적으로 '골목길 통행'까지 금지하는 학교의 조처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은 컸다.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보행의 자유’까지 막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말들이 나왔다.

다시 흡연 학생들을 찾아 물었다.

◇ 학교에서는 학생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밑 골목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흡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막을 수 없다. 난 그래도 담배를 피울 것이다.”

◇ 학교 내 매점 뒤 공간과 학교 밖 골목길 출입을 제한하면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던 곳이 사라졌다고 들었다. 그 후 학생들은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나?
“좀 더 멀리 학교 밑으로 가거나, 아예 산으로 가서 피운다.”

   
▲여수충무고 강숙영 교장 선생님. 이러다가 산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찾아 갔다. ⓒ박소연

여수충무고등학교 강숙영 교장선생님을 급하게 만났다. 이제 낙엽이 쌓이는 가을인데, 산에 가서 담배를 피우다가 산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 때문이었다.

◇ 올 들어 학생 흡연을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산불이 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흡연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학생회와 함께 단속 방향을 정해 왔어요. 하지만 흡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배를 피우는 주요 장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 피우는데, 담배연기나 담배꽁초로 여러 피해를 겪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 학교를 운동장 한 모퉁이나 주차장 한 곳에 흡연구역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학교에서 어떤 규정을 정했으면 원칙하에 지도가 이뤄져야 되는데, 흡연을 허락해 버리면 다른 규정도 애매해져 버려요. 또한 흡연구역을 만들어줘도 지켜지지 않을 거예요. 모퉁이 한곳을 정해주면 다른 곳에 가서도 피우게 될 테니까요.”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하워드 제어). 우리는 응보적 정의가 아닌 화복적 정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저질렀는지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채빈

답답했다. 답답해서 우리는 책을 찾았다.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는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우리에게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히려 우리는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을 빌리고 있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엄벌주의가 팽배한 학교는 학생들의 말을 귀기울여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학생회 임원 등 모범생들과는 대화하면서 문제아들과는 대화의 장이 아예 없다. 그들이 ‘왜’ 일탈을 범하며 좋지 않은 쪽으로 틀어지게 되었는지 그다지 관심이 없다.

또한 학생들이 일탈에서 벗어나고 회복하는 데에 어떠한 적극적인 도움도 주지 않는다. 단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응보적 차원에서 학생 지도가 이루어질 뿐이다. 학교는 이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정의는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과정의 중심은 절차의 평등이지 환경의 평등이 아니다. 형사 사법 절차는 모든 피고인들이 마치 법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대우하려고 노력하면서, 각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이를 무시하도록 요구한다. 이 절차가 불평등한 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려고 하는 까닭에, 기존의 사회, 정치적 불평등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사법은 그렇게 평등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유지한다.”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여수시의회 김종준 홍보자료팀장님. 그분은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큰 사회”라며 학교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장민서

우리 지역에서는 일탈 학생들에게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있을까? 2018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요강에서 선발인원은 고교생 120명으로 1인당 최소 11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성적(70%)과 생활 정도(30%)를 합산한 결과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얻은 아이들이 선발된다.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여수시의회 김종준 홍보자료팀장님을 만났다.

◇ 현재 여수시에선 이른바 문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수시는 청소년 쉼터 2개소를 운영하며 이곳에 5억원을 지원 중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수련 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하며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많은 자료를 알아본 결과 여수시 말고 다른 도시도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 비율이 줄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현실일지 모릅니다. 저는 사회가 학생들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작은 사회이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사회입니다. 그들이 변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먼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에서는 지역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지만, 학교에 재학중인 '학교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그곳에도 없었다. ‘가출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지원이 시작될 뿐이었다.

   
▲학생들에게 묻다. 학교부적응 친구들의 흡연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민정

친구들과 만났다. 문제아들도 만나고 모범생들도 만났다. 모두들 ‘토끼몰이’ 하듯 학생들의 흡연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흡연구역을 정해 줄 수 없다면, 그들과 소통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그러면서 친구들은 그들에게 할 일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금도 운동부는 오전 수업만 받고 오후에는 훈련을 한다. 그러하듯 교과수업을 받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도 않는 공부를 강요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일, 관심 있는 일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흡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의견이었다.

‘문제아’라고 불리는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니, 그들도 좋아하는 분야가 있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요리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있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요리, 메이크업, 정비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제빵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전 수업을 마치고 빵집으로 가서 제빵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한다면 학교에 와서 잠만 자는 학생, 담배만 피우는 학생들도 꿈을 실현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거창한 돈을 들여 엄청난 일을 계획하하는라 또 이리저리 미루지 말고, 지역사회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소박하게나마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직업학교>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마주하고 논의할 때가 되었다.

흡연학생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태규 학생부장 선생님도 그러셨다.

“문제아들에 대한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직업위탁학교에 보낸다거나, 바리스타나 제과, 제빵 기술을 배우게 해 주면, 학교에서 의미 없게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젊은 기자들 8기 사회부. 장민서 이채빈 김민정 기자. ⓒ남초은

기사 작성 : <젊은 기자들 8기 사회부> 장민서 이채빈 김민정 기자.

마치는 말
: 이 기사는 여수지역 고등학교 연합동아리 ‘젊은기자들’ 제8기 사회팀에서 작성하였다. 이 기사는 동부매일에도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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