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여수 웅천 특위 무산…시민단체 “웅천특위만 무산시킨 시의회 속셈 궁금”

여수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최종 무산됐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동의한 ‘웅천택지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부결했다.

질의응답과 찬반토론 끝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웅천 특위 구성안에 정현주, 송재향, 박성미, 정광지, 김영규, 이선효, 강재헌, 이찬기, 이상우, 송하진 의원 등 10명은 찬성했다. 서완석, 민덕희, 고용진, 주재현, 나현수, 주종섭, 강현태, 전창곤, 백인숙 의원 등 9명은 반대했다.

문갑태, 이미경, 주재현, 김승호, 김행기 의원 등 5명은 기권했다. 정경철 의원은 질의응답 도중 본회의장을 나갔으며 김종길 의원은 불참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다시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찬성 “상임위, 짧은 행감 기간에 방대한 자료 검토 불가능”

찬성 의원들은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특혜의혹, 수차례 계약 변경, 방대한 자료 확보 등을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안건을 발의한 송하진 의원은 “웅천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불거졌고, 수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개발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반면 여수시민에게는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택지개발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지역 내 갈등을 해소 시키는 것이 시의원들이 시민들로 부여 받은 의무인데 의회는 묵묵부답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웅천택지개발사업 문제는 12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문제인 만큼 9일이라는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업자가 요구하면 여수시가 발의를 하고, 여수시가 승인하는 이상한 구조였다”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웅천택지개발은 해양관광중심·생태복합도시라는 목적에서 더 멀어져 가고 땅 투기꾼들에게 훌륭한 ‘복덕방’의 먹이가 돼 주려고 혈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웅천 도시계획이 저렇게 누더기가 됐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마저 입을 다물고 주어진 권한조차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독선과 독재만이 있던 여수시 ‘치외법권’ 사업이었다”고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송재향 의원은 “12년 동안 진행된 사안에 대해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검토를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의원들이 왜 특위 구성을 막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재헌 의원은 “사람의 생명이 위급해 당장 수술을 해야 사는데 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다를게 뭐 있느냐”며 “시민이 궁금해 하고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 웅천택지개발사업 조감도.     ▲ 웅천지구 전경. (드론=심선오 기자)

반대 “해당 상임위서 먼저 실태 파악 후 특위 구성”

반대 의원들은 “원론적으로 웅천 특위 구성에 찬성하지만 시기상 해당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서완석 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6시경 ‘의회운영위 웅천특위 부결에 대한 입장’ 제목의 자료를 내어 “다음달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감사기간(9일)에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한 후 미흡하면 조사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서 의장은 특히 “정례회 감사 직전에 특위가 구성되면 소관 상임위 감사 권한이 침해당하게 되고 상임위 감사도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015년 웅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 위법이나 특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웅천 주민 476명이 청구해 실시된 한화꿈에그린 등 저층을 고층으로 변경된 특혜의혹에 대한 전남도 감사에서도 특혜나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9월 시민협의 웅천 특위 구성 요구에 대해서는 “분양 받은 택지를 매각한 블루토피아와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부영 간 발생한 약 150억 원의 비자금 조성 및 배임 사건은 재판 중에 있고, 블루토피아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선투자비에 대한 조성원가 정산 관련 소송도 재판이 진행 중임으로 소송 중인 사건은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시민협에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협이 제기한 의혹 중 웅천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변경사유와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와 감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살펴 확인할 계획이다고 회신했다.

서 의장은 “이미 운영위에서 부결된 특위 구성안을 감사 직전인 이번 회기에 꼭 상정해 구성하려는 것은 논리도 명분도 약하고 법정 감사 기간 직전에 조사 특위를 구성해 의회 감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원들의 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특위 구성의 전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웅천택지개발사업은 2004년 시작해 2016년 준공됐으며 3명의 시장 임기 동안 계속된 사업으로, 1·2·3단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업무가 방대해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기된 의혹에 한정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행정력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창곤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전임 시장 시절 감사원과 전남도의 감사결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 특위 구성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현태 의원은 “특위 구성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먼저 살펴보고 해도 늦지 않다. 해당 상임위를 건너뛰고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 웅천지구에 신축 중인 꿈에그린아파트. (사진=마재일 기자)     ▲ 웅천지구 전경. (드론=심선오 기자)

여수시민협 “시민 기만하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특위 구성안이 무산되자 (사)여수시민협 26일 성명을 내어 “여수산단·여순사건 특위는 구성하면서도 유독 웅천특위만 무산시킨 여수시의회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서완석 의장은 약속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웅천 문제를 짚어 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래도 의혹이 남는다면 특위를 바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시민협은 “만일 행정사무감사로 웅천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의회가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알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의장과 의원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