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심화

▲ 최무경 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무경(더불어민주당, 여수4) 의원은 12일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이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된 회계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학교 회계 부족분, 기본운영경비 등으로 충당하는 예산집행이 돼선 안 된다”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목적, 조성 방법, 운영계획을 세운 후 심의를 거쳐야 하고, 회계 관리는 조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발전기금은 기업체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조직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금해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시설 보수나 확충, 교육용 기자재·도서구입, 학교체육·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비를 말한다.

최 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극심해 지역간, 학교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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