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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개선 움직임 활발<여수시의회, 이제는 변해야 한다><3-2> 일부 지방의회가 외유성, 셀프 심사 등 국외연수가 논란이 되자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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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2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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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서 시의원 배제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심사위원회에 위촉된 시의원을 일체 배제했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조항과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키로 했다.

또 심사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원이 국외연수 70일 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성과보고회를 규정에 명시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무 국외여행’이라는 용어가 단순 외유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만큼 ‘의원 국외 활동’으로 바꿨다.

울산 중구의회, ‘국외연수 셀프심사’ 방지 조례 제정
심의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의원 각자 보고서 작성

규칙을 조례로 바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의회가 직접 의원의 국외연수 계획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국외연수는 연수전문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 9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에서 심사한다. 심사위원에서 구의원은 제외했다. 조례안은 연수를 떠나는 의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국외연수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례안에는 기존 규칙에 있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6명 이내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엄격한 심사를 위해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보고서 역시 의무적으로 의원 1명당 1개씩 작성하도록 했다.

   
▲ 제7대 여수시의회 개원식.(사진=여수시의회)

경남도의회, 국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국외연수를 사전심사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새롭게 바꾸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종전 심사위원회 위원은 9명 가운데 5명이 외부위원, 4명이 의원인 데다, 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아 ‘셀프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외부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위원인 도의원이 참석하는 연수계획서 의결 때는 제척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를 심사위원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바꿨다. 특히 국외연수 주관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여비규정에 따라 의원 개인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주관업체는 상임위원회 내부 추천으로 선정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상 여비 지급은 현행과 같이 하고, 주관업체를 이용한 연수를 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상임위원회별 연수형식도 바꿨다. 의원 임기 4년 가운데 지방선거, 원구성 변동 등이 있는 짝수 해에는 기존과 같은 상임위별 방식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홀수 해에는 의장단을 단장으로 10여 개 현안 주제를 선정, 소속 상임위 구분 없이 의원 신청에 따라 팀(5∼7명)을 구성해 연수시기를 골고루 분산·운영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또 연수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 시에도 의원 명의의 의견을 직접 제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국외연수 심사 제외 대상이 기존 7명 미만이던 것을 5명 미만으로 개정해 심사대상 범위를 강화했다.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장 결재 후 내부(의회운영위원회)와 외부(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장 결재를 받은 뒤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 일정 직접 짜고 현지서 SNS 통해 보고

2017년 7월 청주지역 물난리 속에 유럽 연수를 강행,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는 국외연수 중단 1년여 만에 국외연수를 재개한 후 공개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 행복교육과 독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선진지 연수를 다녀온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문지·일정 등을 짰다. 교육위는 하루 100만원 가까이 드는 대형버스 임대 대신 대중교통이나 렌터카를 이용했다. 숙박 역시 4일은 호텔이 아니라 현지 주민의 주택에서 머무는 등 새로운 시도를 했다.

연수 기간 중에는 의원들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일 보고 형식으로 일정을 도민과 공유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보고서에는 현지인들의 인터뷰 등도 담았다. 교육위는 보고회에서 연수 결과를 토대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칙 제정, 행복교육지구 운영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통일 교육의 교과목 편성 검토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회에서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의 소감발표,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국외연수를 시행하기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외연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결과 보고서는 해당 의원들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국외연수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했다.

경북도의회, 정책 발굴 시스템으로 개선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국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이 일자 연수를 전문 정책 발굴을 위한 시스템으로 바꿨다. 도의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국외연수를 하는 방식이 아닌 정책 발굴의 전문성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그룹을 정해 정책과제를 공동 연구한다. 또 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전 상임위별로 토론을 벌이고, 정책과제가 정해지면 국내에서 문헌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설 여행사에 의뢰해온 연수 프로그램도 연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의뢰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전부 외부 민간인으로 교체했다. 국외연수가 끝나면 상임위별로 정책을 마련해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부에 정책 수립과 실행화 방안을 건의한다.

광주시의회, 연수 계획‧심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광주시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심사위원 7명 중 3명인 시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결정된 계획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 구의회에 보고회 개최 촉구

‘외유성 출장’ 논란이 반복되자 국외연수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주민들로 구성된 ‘해운대 촛불’은 지난해 11월 해운대구의회에 공무 국외연수 결과 보고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운대구의원 10명과 수행직원 4명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LA를 다녀왔다. 방문단은 샌프란시스코 관광자원(금문교, 피어39 등), LA 시의회, 글렌데일시의회, 소녀상, 중앙도서관, LA 한인회, 재난방재센터, 드림웍스(영화사) 본사, 할리우드 영화의거리, 요세미티 국립공원 등을 둘러봤다.

방문단은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나 ‘해운대 촛불’ 회원들은 “국외연수의 목적이 해운대구의 현안 해결인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보고회를 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연수의 전 과정과 연수를 통해 얻은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구의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해운대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 자신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꼭 해외연수를 해야 했는지 등에 관해 알고 싶어 한다”며 “의회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 몇 장으로 연수비용 4900여만 원의 값어치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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