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여수시의회, “5‧18민주화운동 폄훼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제명하라”
여수시의회가 21일 제190회 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 및 5‧18역사 왜곡 행위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희권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 조처할 것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망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전 세계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란 망언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당한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짓밟고 민주화 헌정질서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허위사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낸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5‧18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다”고 했다.
고 의원은 “5‧18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5월 영령에 대해 망언을 쏟아 낸 국회의원 제명은 응분의 대가”라면서 “우리 의회 역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