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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관광자원 보존이 우선…여수 소경도 풍력발전소 안 돼”광주고등법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소송 ‘기각’
마재일 기자  |  killout13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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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5  13: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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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경도. (사진=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일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송도풍력발전(주)가 제기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16년 5월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불허 처분에 반발하며 2017년 4월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년 10월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1, 2심 승소로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주택 부지 경계 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입지 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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